목차

1. 국적법

2. 난민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8. 출입국관리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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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법

(1) 관련문헌

∙ 가족관계등록 사례 해설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3

∙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 현소혜 / 민사판례연구 35권(2013.02) / 박영사 / 2013

∙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구태언 / 가천법학 제6권 제1호(2013.3) / 가천대학교 / 2013

∙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전학선 / 헌법학연구 19권 1호(2013.03) / 한국헌법학회 / 2013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2

∙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의 제 문제 :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 석광현 /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45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2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최윤철 / 공법연구 4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 박진완 / 헌법학연구 18권 3호(2012.09) / 한국헌법학회 / 2012

∙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김성욱 / 토지법학 제28 -2호(2012. 12.) / 한국토지법학회 / 2012

∙ 특허 : 조선족 동포 국적불허사건 / 홍정선 /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 박영사 / 2012

∙ 한국에서 외국인의 산업용지 이용 관련 법률 / 이기우 / 토지법학 제28 -2호(2012. 12.) / 한국토지법학회 / 2012

∙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 기재례집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의 판단과 귀화허가행위의 재량성 / 김정중 / 대법원판례해설 85호(2010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5·26차 회의 결과보고 . 9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1

∙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이효원 / 법학 52권 3호(통권160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 최봉경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1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시민법과 상속등기 / 신현기 / 법무사 526호(2011. 4) / 대한법무사협회 / 2011

∙ 인ㆍ허가 법제의 입안심사 요령 / 윤장근 / (순간)법제 638호(2011. 2) / 법제처 / 2011

∙ 외국인의 등기신청 / 유석주 / 법무연구 2권 2011년 4월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 2011

∙ 자의 성ㆍ본변경 제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신한미 / 가사재판연구 . Ⅱ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11

∙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 관한고찰 / 정구태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40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최근 미국 이민법과 입법논의에 구현된 인권 문제 / 최영란 / 인권과 정의 417호(2011. 5) / 대한변호사협회 / 2011

∙ 한국의 국제법 실행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1

∙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 이화젠더법학 창간호(2010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2010

∙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법학 51권 2-1호(155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이경희 / 법학논고 32집(2010.0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2010

∙ 다문화사회와 국적 / 이종수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류시조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 정극원 / 토지공법연구 4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 / 남복현 / 헌법실무연구 11권(2010) / 헌법실무연구회 / 2010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방승주 / 공법연구 39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0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최윤철 / 공법연구 38집 1호 2권 / 한국공법학회 / 2009

∙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 이승우 /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36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9

∙ 무국적 탈북자의 권리와 법적 지위 / 장복희 / 동아법학 43호(2009.02) /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09

∙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여해 / 교정연구 43호(2009.06) / 한국교정학회 / 2009

∙ 재판실무편람 . 제23호 : 외국인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9

∙ 최근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시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종수 / 토지공법연구 43집 1호(2009.2)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장준혁 /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 13-1(20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9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 분석 / 남복현 / 헌법논총 20집(2009.12) / 헌법재판소 / 2009

∙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3집(2008.12)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8

∙ 국제신분관계법령집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 / 교정연구 40호(2008.09) / 한국교정학회 / 2008

∙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 방승주 / 저스티스 106호(2008/09) / 한국법학원 / 2008

∙ 재판실무편람 . 제37호 :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시론 : 형법 제228조와 국적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신진화 / 통일사법정책연구 . 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8

∙ 한국의 국제법 실행 / 정인섭 편 / 서울국제법연구 15권 2호(통권29호)(2008.12)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8

∙ 1991-92년도 국적법 개정작업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14권 2호(통권27호)(2007.12)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7

∙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 기재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 Ⅲ / 정주수 / 법무사 485호(2007.11)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 Ⅲ / 정주수 / 법무사 486호(2007.12)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해설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 : 호적실무를 중심으로 / 안구환 / 법조 56권 2호(통권605호)(2007.02) / 법조협회 / 2007

∙ 국제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이혼을 중심으로 / 한숙희 /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07

∙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국제가사소송사건 전담재판부) 실무례를 중심으로 / 전연숙 /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07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검토 : 지정토론 요지 / 소라미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 홍성필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대법원예규집 : 가족관계등록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Ⅰ]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Ⅱ]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외국인배우자의 삶과 현실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 권혁근 / 부산법조 24호(2007.01) / 부산지방변호사회 / 2007

∙ 이주녀성과 그 자녀의 인권 / 박선영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방승주 / 헌법학연구 13권 3호(제1책)(2007.09) / 한국헌법학회 / 2007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개념에 관한 고찰 / 조한상 / 헌법학연구 12권 5호(2006.12) / 한국헌법학회 / 2007

∙ 기본권의 의의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 강경근 / 고시연구 33권 2호(383호)(2006.02) / 고시연구사 / 2006

∙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 이효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6

∙ 시민사회와 공공성 : 시민사회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조한상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6

∙ 재외동포와 인권으로서의 국적권 / 노영돈 / 아세아여성법학 9호(2006.09) : 인권과 법Ⅱ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2006

∙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장영수 / 공법연구 34집 4호 2권(2006.06) / 한국공법학회 / 2006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 안구환 / 법조 55권 3호(통권594호)(2006.03) / 법조협회 / 2006

∙ 호주승계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법무사 474호(2006.12) / 대한법무사협회 / 2006

∙ 국가의 본질, 그 정체성 소고 / 강경근 / 고대법대 100년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 : 고려대학교 법학과 100주년 기념논문집 . 제1권 기념논문집 제1권 / 고려대학교법과대학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 2005

∙ 국적법 제7차 개정조항의 문제점과 대안 / 석동현 / 법률신문 3400호(2005.10) / 법률신문사 / 2005

∙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삶과 인권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0집(2005.11)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5

∙ 병역기피목적의 국적이탈 제한의 합헌성 / 김선택 / 고시계 50권 7호(581호)(2005.07) / 국가고시학회 / 2005

∙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 : 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수웅 / 홍익법학 6집(2005.02) / 홍익대학교 / 2005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 윤진수 / 법학 46권 3호(136호)(2005.0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호적기재 표기 : 호적예규 제702호 / 손언익 / 실무연구 IV(2005.12)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5

∙ 외국인토지법의 변천ㆍ보유실태와 그 법적 위상 / 김민규 / 토지법학 20-1호(2005.03) / 한국토지법학회 / 2005

∙ 재판상 파양과 호적정리 절차 , Ⅱ / 정주수 / 법무사 460호(2005.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5

∙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법무사 456호(2005.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5

∙ '탈북자'의 인권보장 / 박정원 / 공법연구 33집 5호(2005.06) / 한국공법학회 / 2005

∙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문현 / 법학논집 제9권 제2호(2005.02)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호적 , 하 :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사법행정 46권 10호(2005.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5

∙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 Ⅱ / 이은영 / 고시계 50권 6호(580호)(2005.06) / 국가고시학회 / 2005

∙ 1997년 유럽국적조약의 해설 / 석동현 / 법조 53권 6호(통권573호)(2004.06) / 법조협회 / 2004

∙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올바른 판결 / 김남진 / 법률신문 3261호(2004.04) / 법률신문사 / 2004

∙ 국제출생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448호(2004.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4

∙ 남북한관계에 대한 헌법의 태도 / 김선택 / 고시연구 31권 4호(361호)(2004.04) / 고시연구사 / 2004

∙ 남북간 주민의 이주에 따른 법적 문제 / 제성호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0·11·12차 회의 결과보고 . 3 3(2004.05) / 법원행정처 / 2004

∙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상 지위 / 강경근 / 고시연구 31권 3호(360호)(2004.03) / 고시연구사 / 2004

∙ 법무자료 . 제260집 :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 한국 / 법무부 / 2004

∙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5호(2003 상반기)(2004.01) / 법원도서관 / 2004

∙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 / 석동현 / 이중국적 (2004.10) / 사람생각 / 2004

∙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 정인섭 / 이중국적 (2004.10) / 사람생각 / 2004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 이규창 / 고려대학교 / 2004

∙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그 재판실무상 적용 / 이상훈 / 사법논집 . 제38집 38집(2004.12) / 법원도서관 / 2004

∙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은 민족사의 복원 / 정대화 / 시민과 변호사 120호(2004.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4

∙ 탈북자 이혼사건에 관한 연구 / 정상규 / 사법논집 . 제38집 38집(2004.12) / 법원도서관 / 2004

∙ 호적 : 국적관련 호적절차의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11호(2004.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상 : 국적득상절차에 관한 연구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9호(2004.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하 : 국적득상절차에 관한 연구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10호(2004.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국제인지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7호(2004.07)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국제출생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6호(2004.06)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 이기철 / 토지공법연구 18집(2003.06)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3

∙ 국제이혼의 실무적고찰 , 하 / 정주수 / 법무사 433호(2003.07)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입양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436호(2003.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4호(2003.06)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3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6호(2003.08)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법무자료 . 제251집 :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 한국 .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2003

∙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위헌성 / 김선택 / 고시계 48권 9호(559호)(2003.09) / 국가고시학회 / 2003

∙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3호(2002 하반기)(2003.07) / 법원도서관 / 2003

∙ 섭외혼인관계사건에서의 준거법의 지정 / 유승룡 / 재판자료 101집(2003.12) :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 법원행정처 / 2003

∙ 성의 변경 / 이은정 / 재판자료 102집(2003.12) :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 / 2003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 김홍영 / 법학연구 14권 1호(2003.12)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 한재철 / 인권과 법 (2003.07) / 세종출판사 / 2003

∙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5호(2003.10)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과 실제 / 김현철 / 헌법논총 14집(2003.12) / 헌법재판소 / 2003

∙ 호적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3

∙ 호적 , 2 : 국제혼인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4호(2003.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적 , 하 : 국제이혼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10호(2003.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주제 폐지에 관한 담론 / 진선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5호(2003.11.1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3

∙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취득제한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소송법적 검토 / 남복현 / 공법연구 30집 3호(2002.02) / 한국공법학회 / 2002

∙ 국민개념의 현대적 변용 / 서보건 / 영남법학 8권 1.2호(2002.02)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2

∙ 국적 인정의 헌법상 의미와 구조 / 장영수 / 고시연구 29권 3호(336호)(2002.03) / 고시연구사 / 2002

∙ 법무자료 . 제247집 : 통일법무 기본자료 (2003) / 한국 . 법무부 / 법무부 / 2002

∙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윤진수 / 가족법연구 16권 2호(2002.12)(18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2

∙ 섭외 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실무연구 Vlll(2002.10) / 서울가정법원 / 2002

∙ 위헌적인 차별기준 / 정금례 / 헌법판례연구 4(2002.11) / 박영사 / 2002

∙ 이중국적, 어떻게 볼 것인가 / 제성호 / 시민과 변호사 104호(2002.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노영돈 / 국제법학회논총 47권 3호(94호)(2002.12) / 대한국제법학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철우 / 법과 사회 22호(2002.06) / 박영사 / 2002

∙ 취적에 관한 제문제 / 유진화 / 사법논집 35집(2002.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2

∙ 한ㆍ중 섭외혼인관계소송의 심리 / 최승록 / 가사조정 5호(2002.10)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2002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2

∙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 김현철 / 헌법판례연구 4(2002.11) / 박영사 / 2002

∙ 2000년의 중요 헌법판례 / 허영 / 헌법판례연구 3(2001.11) / 박영사 / 2001

∙ 국적의 득상 / 이창형 / 실무연구 VII(2001.12) / 서울가정법원 / 200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실명등기의무자의 범위 / 김재협 / 법조 50권 10호(통권541호)(2001.10) / 법조협회 / 2001

∙ 섭외적 인지와 친권(CASE를 중심으로) / 정성효 / 실무연구 VII(2001.12) / 서울가정법원 / 2001

∙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 / 이인복 / 재판자료 92집(2001.11) :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1

∙ 제4차 가족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 1 : 1998년,민법(가족법)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 이희배 / 가족법학논집 : 여송이희배교수정년기념 (2001.02) / 동림사 / 2001

∙ 출입국관리법상 여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 박상순 / 법조 50권 6호(통권537호)(2001.06) / 법조협회 / 2001

∙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1

∙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 / 정인섭 / 국제인권법 제3호(2000.10) / 국제인권법학회 / 2000

∙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관련하여 / 윤진수 / 헌법논총 11집(2000.12) / 헌법재판소 / 2000

∙ 섭외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가사조정 3호(2000.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2000

∙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 / 강용현 /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2000.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0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 김선욱 / 법학논집 제4권 제4호(2000.02)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 박상순 / 법무연구 27호(2000.12) / 법무부 법무연수원 / 2000

∙ 호적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 최동홍 / 실무연구자료 4권(2000.05) / 대전지방법원 / 2000

∙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 방승주 / 고시연구 28권 1호(322호)(2001.01): 신년특대호 / 고시연구사 / 2000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1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2호(99.0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2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3호(99.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3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4호(99.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개정 국적법 해설 / 이명재 / 인권과 정의 269호(99.01) / 대한변호사협회 / 1999

∙ 개정국적법 해설 : 제43회 변호사연수회 발표문 / 이명재 / 법률신문 2760호(99.01) / 법률신문사 / 1999

∙ 국적법개정법률에 따른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381호(99.03)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국적법개정법률에 따른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382호(99.04)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국적관련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국적법개정법률(97.12.13. 제5431호) 측면에서 / 정주수 / 법조 48권 1호(통권508호)(99.01) / 법조협회 / 19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송희성 / 고시연구 26권 12호(309호)(99.11) / 고시연구사 / 1999

∙ 섭외입과 섭외파양에 관한 절차 / 임규혁 / 실무연구 V(99.12) / 서울가정법원 / 1999

∙ 섭외혼인신고 / 김병옥 / 실무연구 V(99.12) / 서울가정법원 / 1999

∙ 외국인의 강제퇴거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무연구 26호(99.11)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통권11호)(99.12)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9

∙ 한국가족법과 국제사법문제 / 최공웅 / 가사조정 2호(99.04)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1999

∙ 1997년도 인권상황 개관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동현 / 형사판례연구 6호(98.07) / 박영사 / 1998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상 / 김병석 / 법무사 374호(98.08)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중 / 김병석 / 법무사 375호(98.09)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하 / 김병석 / 법무사 376호(98.10)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법률행위와 연령 / 곽동헌 / 법학논고 14집(98.12) : 한터 이철원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8

∙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도회근 / 헌법학연구 4집 2호(98.10) / 한국헌법학회 / 1998

∙ 사법과 인권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여성 및 아동의 권리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43권 2호(84호)(98.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8

∙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7권 9호(통권504호)(98.09) / 법조협회 / 1998

∙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및 호적정리절차 / 유진화 / 사법논집 29집(98.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8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정인섭 /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7권(98.04) :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 도서출판 아사연 / 1998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 오준근 / 행정법연구 3호(1998.하반기)(98.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8

∙ 1997년 국적법 개정안의 검토 / 노영돈 / 서울국제법연구 4권 2호(통권7호)(97.11)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7

∙ 국적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석동현 / 법률신문 2656호(97.12) / 법률신문사 / 1997

∙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준기 / 비교사법 4권2호(통권7호)(97.12) / 한국비교사법학회 / 1997

∙ 우리 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 김기중 / 인권과 정의 251호(97.07) / 대한변호사협회 / 1997

∙ 우리나라에서의 호적제도 개편논의 : '95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문흥안 /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 경암 홍천용박사화갑기념 (97.11) /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 1997

∙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 강경근 / 아·태공법연구 4집(97.12)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1997

∙ 중국교포를 상대로 한 혼인관계소송의 문제점 / 조용연 / 가사조정 창간호(97.07)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1997

∙ 중복호적에 관한 법률상 제문제 / 최성배 / 사법연구자료 24집(97.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7

∙ 탈북자들의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 / 이찬진 / 시민과 변호사 37호(97.02)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7

∙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 석동현 / 법조 46권 11호(통권494호)(97.11) / 법조협회 / 1997

∙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 석동현 / 법조 45권 12호(통권483호)(96.12) / 법조협회 / 1996

∙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 / 장복희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무국적자의지위에 관한 협약 / 정인섭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북한의 신대외민사법 시행과 재일교포의 가족법 문제 : 북일수교후 일본에서의 취급 예상 / 정인섭 / 법학 37권 2호(101호)(96.0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6

∙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 고준기 / (신세기) 노동법의 전개 : 우전 이병태교수화갑기념 (96.12) / 대전서적 / 1996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이철원 / 법학논고 12집(96.1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6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상속인적격여부 및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송수계의 하자가 상고심에서 치유된 경우 그 처리방법 / 김병운 / 법조 45권 7호(통권478호)(96.07) / 법조협회 / 1996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외국인소득인정에 관하여 / 이용우 / 보험법률 통권12호(96.12) / 보험신보사 / 1996

∙ 호적법상의 각종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 / 최정규 / 법조 45권 8호(통권479호)(96.08) / 법조협회 / 1996

∙ 가.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에게도 광업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나.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 원심이 소송수계인 중 일부만 소송수계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 이르러 / 김병운 / 대법원판례해설 23호(95년 상반기)(95.12) / 법원도서관 / 1995

∙ 법무자료, 제194집: 송무관계 법령질의응답집 / 한국.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 1995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 보호 / 고준기 / 노동법학 5호(95.12) / 한국노동법학회 / 1995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1 / 조대현 / 법조 44권 10호(통권469호)(95.10) / 법조협회 / 1995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2 / 조대현 / 법조 44권 11호(통권470호)(95.11) / 법조협회 / 1995

∙ 남북한간 인적 교류시 형사문제처리방안 / 제성호 / 법조 43권 2호(통권449호)(94.02) / 법조협회 / 1994

∙ 법원실무제요 . [4] : 가사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4

∙ 일북 수교와 재일교포의 국적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1권 1호(창간호)(94.11)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 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4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구성요건적 효력 / 홍정선 / 고시계 39권 3호(445호)(94.02) / 국가고시학회 / 1994

∙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 장영민 / 형사정책연구 4권 2호(14호.93.여름호)(93.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난민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장복희 / 인도법론총 제12호(92.11) / 대한적십자사 / 1992

∙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 노영돈 / 국제법학회논총 37권 2호(72호)(92.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2

∙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정주외국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인섭 / 서울대학교 / 1992

∙ 재외국민의 국내법상 지위 / 정인섭 / 전환기의 국제관계법 (92.06) / 법문사 / 1992

∙ 북한저작물의 현행저작권법상 이용방법 / 박성호 / 인권과 정의 183호(91.11) / 대한변호사협회 / 1991

∙ 재소한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노영돈 / 성균관대학교 / 1991

∙ 창성허가와 개명허가의 연관연구, 하 / 정주수 / 법조 40권 11호(통권422호)(91.11) / 법조협회 / 1991

∙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김남진 / 월간고시 18권11호(214호)(91.10) / 법지사 / 1991

∙ 법무자료, 제134집: 각국의 국적관계법(II)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90

∙ 재소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5권 1호(67호)(90.06) / 대한국제법학회 / 1990

∙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4권 2호(66호)(89.12) / 대한국제법학회 / 1989

∙ 섭외출생절차의 실무적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2호(88.1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입양절차의 실무적 고찰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8호(88.08)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인지절차의 실무적 고찰 상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9호(88.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인지절차의 실무적 고찰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0호(88.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파양절차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1호(88.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선박국적제도에 관한 국제동향과 국내법의 개정방향 / 박경현 / 한국해법회지 9권 1호(87.11) / 한국해법회 / 1987

∙ 섭외가사사건의 제문제 / 강봉수 / 재판자료 34집(86.12) :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6

∙ 여성관계 법률의 변천 40년사 / 배경숙 /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 송간안이준박사화갑기념논문 (86.05) / 1986

∙ 주소 / 이희봉 / 법학과 민사법의 제문제 : 범조 이희봉고희기념논문집 (86.11) / 나남출판사 / 1986

∙ 법무자료, 제63집: 각국의 국적관계법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85

∙ 우리나라 성씨제도의 발전 및 현행법상 창성제도 , 하 / 최학규 / 사법서사 47호(통권220호)(85.09) / 대한사법서사협회 / 1985

∙ 재판자료 . 제29집 :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5

∙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사건 / 김남진 / 법률신문 1574호(85.01) / 법률신문사 / 1985

∙ 상속에 인한 등기절차, 6 / 김종권 / 사법서사 27호(통권200호)(83.12) / 대한사법서사협회 / 1983

∙ 섭외호적절차에 관한 소고 상 / 정주수 / 사법행정 24권 8호(83.08)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3

∙ 섭외호적절차에 관한 소고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4권 9호(83.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3

∙ 외국인의 토지소유한계 / 김기수 / 법률신문 1340호(80.03) / 법률신문사 / 1980

∙ 호적법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 주명식 / 재판자료 7집(80.08) : 관습실태조사(1) 호적과태료분석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0

∙ 중곡동사건과 공신력과제 / 김기수 / 사법행정 20권 12호(79.1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9

∙ 특종신고서류편철장과 본적불명자,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상 / 김병석 / 사법행정 19권 4호(78.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8

∙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의 고찰 : 국적과 호적의 연관구조 / 정주수 / 사법연구자료 4집(77.0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7

∙ 한국 가족법의 변천, 5 / 김주수 / 법조 26권 5호(77.05) / 법조협회 / 1977

∙ 거주ㆍ이전의 자유 / 김효전 / 고시계 20권 10호(224호)(75.10) / 국가고시학회 / 1975

∙ 혼외자와 국제사법, 2 / 김용욱 / 법조 24권 6호(75.06) / 법조협회 / 1975

∙ 섭외적 호적신고에 관한 소고 / 정주수 / 사법논집 5집(74.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4

∙ 제법령중 친족범위에 관한 연구 / 김상철 / Fides 17권1호(통권19호)(7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70

∙ 친족법 해설 6 / 김주수 / 사법행정 9권 7호(68.07)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8

∙ 친족법 해설, 8 / 김주수 / 사법행정 9권 9호(68.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8

∙ 호적부 3 / 김주수 / 사법행정 8권 3호(67.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7

∙ 출생신고 3 / 김주수 / 사법행정 6권 4호(65.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5

∙ 호주상속에 관한 신고 1 / 김주수 / 사법행정 6권 5호(65.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5

∙ 혼인신고 2 / 김주수 / 사법행정 5권 6호(64.05)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4

(2)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7헌마1183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158호,2195]

∙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5헌마739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122호]

∙ 헌법재판소 2006.03.30 선고 2003헌마806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헌공제114호]

∙ 헌법재판소 2004.08.26 선고 2002헌바13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공제96호]

∙ 헌법재판소 2000.08.31 선고 97헌가12전원재판부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헌공제49호]

∙ 헌법재판소 2000.02.24 선고 98헌바37전원재판부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공제43호]

∙ 헌법재판소 1993.12.23 선고 89헌마189全員裁判部 [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에대한憲法訴願] [헌공제4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6496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2010하,2178]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3913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두19069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2010하,1592]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4085판결 [사기·업무상배임]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07.14 선고 2005두2483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4두13226판결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두9852판결 [국적상실처분취소]

∙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두9797판결 * [출국금지처분취소] [집51(1)특,544;공2003.7.1.(181),1468]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2826판결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354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공2000.2.1.(99),356]

∙ 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23990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1.1.(45),3276]

∙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판결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집44(2)특,703;공1996.12. 15.(24), 3602]

∙ 대법원 1995.05.23 선고 94다23500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공1995.7.1.(995),2220]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2596판결 [교원확인] [공1992.3.1.(915),777]

∙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435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 [공1981.12.1.(669),14437]

∙ 대법원 1979.07.10 선고 78다1985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2)민,130;공1979.10.15.(618), 12141]

∙ 대법원 1977.12.27 선고 73다1430제2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1973.10.31 선고 72다2295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1(3)민,133]

∙ 대법원 1970.12.22 선고 68사58제1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1969.10.23 선고 69사80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7(3)민,215]

∙ 대법원 1969.06.10 선고 69다384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7(2)민,190]

∙ 대법원 1968.06.25 선고 67다1776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집16(2)민,163]

∙ 대법원 1965.02.20 자 64스12결정 [재산관리인권한외의초과행위허가] [판례집불게재]

∙ 대법원 1963.11.21 선고 63누130판결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등취소] [집11(2)행,101]

<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0.03.25 선고 2009누27512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9.10.06 선고 2009누11135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99.07.07 선고 96노85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방조)] [판례집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1997.08.20 자 97부776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 서울고등법원 1995.12.08 선고 94구16009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 서울고등법원 1978.08.25 선고 78나296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집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1976.02.12 선고 73나2457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1976민(1),104]

∙ 서울고등법원 1969.07.01 선고 68나1474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고집1969민(2),8]

<지방법원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3 선고 2012고단535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행정사법위반] [공보불게재]

∙ 서울행정법원 2009.11.05 선고 2009구합19779판결 : 항소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각공2010상,246]

∙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8구합51400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18529판결 : 확정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각공2007하,2578]

∙ 수원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7구합2532판결 : 확정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각공2007.10.10.(50),2192]

∙ 서울행정법원 2007.08.22 선고 2007구합2258판결 : 확정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각공2007.10.10.(50),2205]

∙ 서울행정법원 2001.09.21 선고 2001구7328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1.05.22 선고 2001구853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1998.09.04 선고 98구8178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09.25 선고 73가합1155판결 [소유권 이전등기등 말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08.04 선고 72고합265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

2. 난민법

(1) 관련문헌

∙ 2012.2.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된 「난민법」의 몇 가지 쟁점 / 안승훈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난민의 개념 / 송중호 / 재판실무연구 제5권(2013.) / 수원지방법원 / 2013

▫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 한희원 / 법학연구 50 / 한국법학회 / 2013

▫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 오승진 / 국제법학회논총 57(2) / 대한국제법학회 / 2012

▫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김종철 / 월간 복지동향 160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12

▫ 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 Yoo, Eun Jung / 법학논총 25(1)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 국제법상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 서원상, 이준서 / 환경법과 정책 3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9

▫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 趙正顯 / 국제법학회논총 54(1) / 대한국제법학회 / 2009

▫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 장복희 / 저스티스 110 / 한국법학원 / 2009

▫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법의 과제 / 오승진 / 국제법학회논총 54(2) / 대한국제법학회 / 2009

▫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 이용호 / 국제법학회논총 52(2) / 대한국제법학회 / 2007

▫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 대한 연구 / 임종헌 /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 한독사회과학회 / 2006

▫ 국제난민법상 성별 관련 박해 / 장복희 / 인도법논총 25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2005

▫ 현대국제법상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의미의 변화 / 장복희 / 국제법학회논총 47 / 대한국제법학회 / 2002

(2) 관련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3617판결 : 항소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각공2013하,895]

3. 다문화가족지원법

(1) 관련문헌

∙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 현소혜 / 민사판례연구 35권(2013.02) / 박영사 / 2013

▫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 송오식 / 법학논총 33(1)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영수 / 동아법학 5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김영숙, 우정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종세 / 법학연구 48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최윤철 / 공법연구 4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2

▫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 문종욱 / 법학연구 48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 김종세 / 법학연구 45 / 한국법학회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김영란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법률구조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 / 조지만 / 법과 사회 43호(2012년 하반기) / 박영사 / 2012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김상찬, 김유정 / 법학연구 43 / 한국법학회 / 2011

∙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 최봉경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1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정선 / 경제와사회 92 / 비판사회학회 / 2011

▫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 위인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 한국콘텐츠학회 / 2011

▫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 최경옥 / 공법학연구 12(1)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1

∙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법학 51권 2-1호(155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 이화젠더법학 창간호(2010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2010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이경희 / 법학논고 32집(2010.0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2010

▫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 김혜련 / 보건복지포럼 1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 김종세 / 법학연구 37 / 한국법학회 / 2010

▫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 이윤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 한국콘텐츠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전광석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 이용재 / 젠더와 문화 3(1)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2010

▫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 이종윤 / 다문화콘텐츠연구 9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0

▫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김승권 / 보건복지포럼 1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최윤철 / 공법연구 38집 1호 2권 / 한국공법학회 / 2009

∙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 이승우 /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36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9

▫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표명환 / 공법학연구 10(3)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9

∙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3집(2008.12)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8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 이영주 / 법학연구 31 / 한국법학회 / 2008

(2) 관련판례

4. 사회보장기본법

(1) 관련문헌

∙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이호근 / 사회보장법학 제1권 1호(2012년) / 인간과 복지 / 2012

∙ 1987년 체제 20년간 법체제의 변화와 민주법학 :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 87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복지법의 변천 / 윤찬영 / 민주법학 통권35호(2007.12) / 관악사 / 2007

∙ 한국에 있어서 중국인근로자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고용학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 윤진기 / 경남법학 22집(2007.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 강경근 / 헌법학연구 12권 2호(2006.06) / 한국헌법학회 / 2006

∙ FTA 체결에 대비한 한ㆍ중ㆍ일 사회법의 비교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재훈 /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 김유성교수 정년기념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 박영사 / 2006

∙ 동북아권역 노동력의 흐름과 노동사회보장법의 비교 및 보완책 / 김재훈 /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제경쟁력 : 도전과 대응 (2004.12) / 한국법학교수회 / 2004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 김홍영 / 법학연구 14권 1호(2003.12)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 : 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 전광석 / 공법연구 30집 1호(2001.12) / 한국공법학회 / 2001

∙ 사회보장기본법 / 전광석 / 현대헌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Ⅰ] I권(96.11) / 고시연구사 / 1996

(2) 관련판례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관련문헌

∙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 이승원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전학선 / 헌법학연구 19권 1호(2013.03) / 한국헌법학회 / 2013

▫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손윤석 / 법학연구 49 / 한국법학회 / 2013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관계 / 김정중 / 대법원판례해설 89호(2011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2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11.09.29. 2007헌마 1083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 헌법실무연구 13권(2012.12) / 헌법실무연구회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 박진완 / 헌법학연구 18권 3호(2012.09) / 한국헌법학회 / 2012

▫ 재고용 이후 고용허가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고준기 / 한양법학 37 / 한양법학회 / 2012

∙ ODA에 따른 국토개발법제 전수에 관한 연구 : 입법모델 구축을 위한 전제 모색을 중심으로 / 최윤철 / 토지공법연구 59집(2012.11)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2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 정재권 / 조세 277호(2011. 6) / 조세통람사 / 2011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 고준기 / 노동법논총 23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1

▫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김광성 / 노동법논총 23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1

∙ 재판실무편람 . 제3호 : 노동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1

∙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류시조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 최윤희 / 저스티스 121 / 한국법학원 / 2010

▫ A Comparative Analysis on Affirmative Action Policies between the U.S.A. and Korea / Lee, Seung-Gye / 대한경영학회지 23(6) / 대한경영학회 / 2010

∙ 대졸 초임의 삭감과 노동법상 쟁점 / 박수근 / 판례연구 23집(1)(2009.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윤진기 / 경남법학 24집(2009.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 김태수 / 한국정책연구 9(2) / 경인행정학회 / 2009

∙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 최홍엽 / 노동법연구 제25호(2008.09)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8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고용허가제)에 관한 실무상 제반문제 / 김상일 / 조세 239호(2008.04) / 조세통람사 / 200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검토 / 김혜진 / [MGL] 월간 법제 / 법제처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희성 / 경영법률 18집 3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8

∙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시론 : 형법 제228조와 국적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신진화 / 통일사법정책연구 . 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8

∙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 최은배 / 대법원판례해설 63호(2006 하반기)(2007.07) / 법원도서관 / 2007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법의 인권침해적 조항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고준기 / 노동법논총 9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06

▫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 이주노동자 문제, 쟁점은 무엇인가? / 전은경 / 월간 복지동향 63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04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 김태한 / 민사법학 25 / 한국민사법학회 / 2004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 이규창 / 고려대학교 / 2004

▫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해설 / 김의성 / [MGL] 월간 법제 / 법제처 / 2003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 최홍엽 / 노동법학 17호(2003.12) / 한국노동법학회 / 2003

(2)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마661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7조의2등위헌확인] [헌공제181호,1665]

∙ 헌법재판소 2011.09.29 선고 2007헌마1083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80호,1453]

∙ 헌법재판소 2011.09.29 선고 2009헌마351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69]

∙ 헌법재판소 2009.09.24 선고 2006헌마1264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헌공제156호,1744]

<지방법원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4147판결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수원지방법원 2008.12.15 선고 2008구합8216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부산지방법원 2006.05.12 선고 2005나7747판결 : 상고 [임금] [각공2006.7.10.(35),1410]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관련문헌

∙ 상속등기실무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11.09.29. 2007헌마 1083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 헌법실무연구 13권(2012.12) / 헌법실무연구회 / 2012

∙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김성욱 / 토지법학 제28 -2호(2012. 12.) / 한국토지법학회 / 2012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 박진완 / 헌법학연구 18권 3호(2012.09) / 한국헌법학회 / 2012

∙ 상업등기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류시조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 이효원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4호2010년 2월 / 대검찰청 / 2010

∙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 정극원 / 토지공법연구 4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 / 남복현 / 헌법실무연구 11권(2010) / 헌법실무연구회 / 2010

∙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 남복현 / 한양법학 29집(2010.02) / 한양법학회 / 2010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 이영진 / 재판과 판례 19집(2010.12) / 대구판례연구회 / 2010

∙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웅석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5호2010년 4월 / 대검찰청 / 2010

▫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 김태수 / 한국정책연구 9(2) / 경인행정학회 / 2009.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43집 1호(2009.2)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 분석 / 남복현 / 헌법논총 20집(2009.12) / 헌법재판소 / 2009

∙ 외국공문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몇가지 문제와 아포스티유협약 / 박준의 / 사법논집 . 제47집 / 법원도서관 / 2008

∙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 최홍엽 / 노동법연구 제25호(2008.09)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8

∙ 재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 : 찾아보기 쉬운 실무 매뉴얼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2008

∙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시론 : 형법 제228조와 국적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신진화 / 통일사법정책연구 . 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8

∙ 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 / 오시영 / 토지법학 24-1호(2008.06) / 한국토지법학회 / 2008

∙ 대법원예규집 : 부동산·기타등기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와 반성 / 양창수 / 민법연구 . 제6권 (2001.06) / 박영사 / 2007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에 대한 재판례를 계기로 / 양창수 / 민법연구 . 제6권 (2001.06) / 박영사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Ⅰ]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이성덕 / 국제법학회논총 52권 2호(108호)(2007.8) / 대한국제법학회 / 2007

∙ 재판실무편람 . 제18호 : (2007년 개정판)임대차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방승주 / 헌법학연구 13권 3호(제1책)(2007.09) / 한국헌법학회 / 2007

∙ '국민' 개념의 헌법적 의의 / 강경근 / 고시연구 33권 5호(386호)(2006.05) / 고시연구사 / 2006

∙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 이효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6

∙ 북한의 법적지위 / 양영희 / 통일사법정책연구 . 1 (1) / 법원행정처 / 2006

∙ 가사사건의 해외송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정창근 / 실무연구 X (2005.07) / 서울가정법원 / 2005

∙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 제3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 Third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 변종필 / 비교형사법연구 7권 2호(특집호)(2005.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5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재판실무 3집(2005.09) / 창원지방법원 / 2005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 이철우 / 성균관법학 17권 1호 (2005.06)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헌법과 국제질서ㆍ외국인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 강경근 / 고시연구 32권 11호(380호)(2005.11) / 고시연구사 / 2005

∙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김배원 / 공법학연구 5권 3호(2004.12)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4

∙ 기본권경합에 관한 연구 / 장영철 / 공법연구 32집 3호(2004.02) / 한국공법학회 / 2004

∙ 민사특별법 / 최상태 / 부산경상대학교 / 2004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 이규창 / 고려대학교 / 2004

∙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 정인섭 / 이중국적 (2004.10) / 사람생각 / 2004

∙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 박선영 / 헌법학연구 10권 1호(2004.03) / 한국헌법학회 / 2004

∙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 제성호 / 저스티스 81호(2004.10) / 한국법학원 / 2004

∙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 정인섭 / 공익과 인권 1권 1호(2004.02)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2004

∙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 이기철 / 토지공법연구 18집(2003.06)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3

∙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 최윤철 / 공법연구 31집 3호(2003.03) / 한국공법학회 / 2003

∙ 미국 행정입법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요건· ′ 심사범위′한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금태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3

∙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3호(2002 하반기)(2003.07) / 법원도서관 / 2003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저스티스 73호(2003.06) / 한국법학원 /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3

∙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과 실제 / 김현철 / 헌법논총 14집(2003.12) / 헌법재판소 / 2003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 황도수 / 헌법실무연구 4권(2003.12) / 헌법실무연구회 / 2003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문제와 실효성 확보방안 / 이중엽 / 사회과학논총 19집(2003.02)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3

∙ 국민개념의 현대적 변용 / 서보건 / 영남법학 8권 1.2호(2002.02)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2

∙ 국적 인정의 헌법상 의미와 구조 / 장영수 / 고시연구 29권 3호(336호) (2002.03) / 고시연구사 / 2002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 유병훈 / (순간)법제 533호(2002.05) / 법제처 / 2002

∙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 공법연구 31집 2호(2002.12) / 한국공법학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노영돈 / 국제법학회논총 47권 3호(94호) (2002.12) / 대한국제법학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철우 / 법과 사회 22호(2002.06) / 박영사 / 2002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조홍석 /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 (2002.10) / 한국법학교수회 / 2002

∙ 한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지위와 권리의 성질 / 정종섭 /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 연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05) / 박영사 / 2002

∙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 김현철 / 헌법판례연구 4(2002.11) / 박영사 / 2002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실명등기의무자의 범위 / 김재협 / 법조 50권 10호(통권541호)(2001.10) / 법조협회 / 2001

∙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법률문제 / 박기갑 / 강원법학 14권(2001.12)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1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 박상순 / 법무연구 27호(2000.12) / 법무부 법무연수원 / 2000

∙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박상순 / 법조 49권 2호(통권521호)(2000.02) / 법조협회 / 200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통권11호)(99.12)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9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 정연수 / 법조 48권 11호(통권518호)(99.11) / 법조협회 / 1999

(2)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 2013.07.25 선고 2012헌마174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헌공제202호,1021]

∙ 헌법재판소 2013.07.25 선고 2011헌마676전원재판부 [주민투표법제6조제1항위헌확인] [헌공제202호,1008]

∙ 헌법재판소 2007.06.28 선고 2004헌마643전원재판부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헌공제129호]

∙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전원재판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헌공제63호]

∙ 헌법재판소 2001.05.31 선고 99헌가18전원재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등] [헌공제57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5.07.15 자 2005마358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35157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11.1.(165),2417]

<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01.24 선고 2011나32206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각공2013상,200]

<지방법원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7.07.13 선고 2005구합39416판결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관련문헌

∙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 현소혜 / 민사판례연구 35권(2013.02) / 박영사 / 2013

∙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전학선 / 헌법학연구 19권 1호(2013.03) / 한국헌법학회 / 2013

▫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영수 / 동아법학 5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김영숙, 우정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 김종세 / 법학연구 45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최윤철 / 공법연구 4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김영란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제완 / 법조 (통권668호)(2012. 5) / 법조협회 / 2012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정명주 / 한국학연구 41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2

∙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 최봉경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1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 이화젠더법학 창간호(2010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2010

∙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법학 51권 2-1호(155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이경희 / 법학논고 32집(2010.0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2010

▫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 김종세 / 법학연구 37 / 한국법학회 / 2010

∙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신동일 / 형사정책연구 21권 4호(통권8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 이종윤 / 다문화콘텐츠연구 9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0

∙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 정극원 / 토지공법연구 4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

∙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 이승우 /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36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9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최윤철 / 공법연구 38집 1호 2권 / 한국공법학회 / 2009

▫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표명환 / 공법학연구 10(3)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9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배병호 / 성균관법학 21권 1호(2009.04)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9

∙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3집(2008.12)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8

▫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김기하 / 저스티스 106 / 한국법학원 / 2008

∙ 지방자치와 외국인 : 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Auslanderbeirat)가 주는 시사점 / 김수진 / 지방자치법연구 7권 2호(통권14호) / 법영사 / 2007

▫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 Hyung Seo Han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울행정학회 / 2007

(2) 관련판례

6. 출입국관리법

(1) 관련문헌

∙ 2012.2.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된 「난민법」의 몇 가지 쟁점 / 안승훈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실무상 쟁점 / 김영식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 현소혜 / 민사판례연구 35권(2013.02) / 박영사 / 2013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별 쟁점사항 / 박성미 / 조세 300호(2013. 5) / 조세통람사 / 2013

∙ 난민의 개념 / 송중호 / 재판실무연구 제5권(2013.) / 수원지방법원 / 2013

∙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전학선 / 헌법학연구 19권 1호(2013.03) / 한국헌법학회 / 2013

∙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덕인 / 형사정책연구 24권 1호(통권93호)(2013. 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신현범 / 재판실무연구 2012(2013.1.2) / 광주지방법원 / 2013

∙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 김택수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2013. 봄)(통권5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013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기본권 / 성승환 / 행정판례연구 17-2집(2012.12) / 박영사 / 2012

∙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 김성수 / 대법원판례해설 91호(2012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2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최윤철 / 공법연구 4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2

∙ 부칙(부칙)연구 : 그 체계적 시론 / 최봉경 / 법학 53권 2호(통권163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제완 / 법조 (통권668호)(2012. 5) / 법조협회 / 2012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11.09.29. 2007헌마 1083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 헌법실무연구 13권(2012.12) / 헌법실무연구회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2012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 박진완 / 헌법학연구 18권 3호(2012.09) / 한국헌법학회 / 2012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 즉고발사건 고발의 법적 성질 / 출입국관리소장 고발 사건 / 신동운 /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 Ⅱ / 법문사 / 2012

∙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 :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광민 / 성균관법학 23권 3호(2011.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12

∙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홍예연 / 사법논집 . 제51집 / 법원도서관 / 2011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연구 / 최승재 / 변호사 42집(2011.12)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고발불가분의 원칙 / 최승재 / 판례연구 25집(1)(2011.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완희 /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12) / 사법발전재단 / 2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 윤경아 / 대법원판례해설 88호(2011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의 판단과 귀화허가행위의 재량성 / 김정중 / 대법원판례해설 85호(2010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 고문현 / 공법연구 4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 2011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5·26차 회의 결과보고 . 9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1

∙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이효원 / 법학 52권 3호(통권160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 최봉경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1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양섭 / 대법원판례해설 86호(2010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상업등기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상업등기실무 . 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외국인의 등기신청 / 유석주 / 법무연구 2권 2011년 4월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 2011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 정재권 / 조세 277호(2011. 6) / 조세통람사 / 2011

∙ 최근 대법원 행정판례의 분석 / 박균성 /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 2011

∙ 한국의 국제법 실행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1

∙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권철 / 사법논집 . 제50집 / 법원도서관 / 2011

∙ 2009년도 행정법학계와 판례의 동향 / 김철용 / 고시계 55권 2호(636호) / 국가고시학회 / 2010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 심태규 /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0

∙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 이화젠더법학 창간호(2010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2010

∙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법학 51권 2-1호(155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 다문화사회와 국적 / 이종수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류시조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비디오 라인업 / 이성기 / 경찰학연구 23호(2010.08) / 경찰대학 / 2010

∙ 법원실무제요 . [4-2] : 가사(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0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 윤인성 /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0

∙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신동일 / 형사정책연구 21권 4호(통권8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 임준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호(2010.06) / 한국공안행정학회 / 2010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적용범위 및 실무상 한계 고찰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중심으로 / 이현철 / 청연논총 (제7집)박국수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 사법연수원 / 2010

∙ 재판실무편람 . 제2호 : 형사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0

∙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최영규 / 행정법연구 25호(2010.1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9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22차 회의 결과보고 . 7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9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방승주 / 헌법실무연구 10권(2009.12) / 헌법실무연구회 / 2009

∙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죄 성부 / 박이규 / 대법원판례해설 76호(2008 상반기)(2008.12) / 법원도서관 / 2009

∙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여해 / 교정연구 43호(2009.06) / 한국교정학회 / 2009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하명호 / 고려법학 52호(2008.04)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9

∙ 외국인형사재판매뉴얼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2009

∙ 인신보호법에 관한 연구 / 정형근 / 인권과 정의 390호(2009. 2) / 대한변호사협회 / 2009

∙ 재판실무편람 . 제23호 : 외국인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9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을 중심으로 / 신권철 / 저스티스 113호(2009/10) / 한국법학원 / 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 소건영 / 법학연구 33집(2009.02) / 한국법학회 / 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한봉상 / 법무사 504호(2009.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9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43집 1호(2009.2)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 / 전승수 / 법조 57권 2호(통권617호)(2008.02) / 법조협회 / 2008

∙ 국제신분관계법령집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법원실무제요 . [3-1] : 형사(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 최홍엽 / 노동법연구 제25호(2008.09)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8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고용허가제)에 관한 실무상 제반문제 / 김상일 / 조세 239호(2008.04) / 조세통람사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희성 / 경영법률 18집 3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8

∙ 재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 : 찾아보기 쉬운 실무 매뉴얼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2008

∙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 / 최선웅 / 행정법연구 22호(2008.1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8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난민)의 의미 / 주진열 / 사법 6호(2008.12) / 사법연구지원재단 / 2008

∙ 한국의 국제법 실행 / 정인섭 편 / 서울국제법연구 15권 2호(통권29호)(2008.12)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8

∙ 행정상의 개인정보보호 / 김의환 /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II)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8

∙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연구 / 고영훈 / 안암법학 26호(2008.04) / 고려 / 2008

∙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분석 / 정태용 / (순간)법제 603호(2008.03) / 법제처 / 2008

∙ 행정형법의 재구성 : 개념, 구조, 절차 / 이근우 / 고려대학교 / 2008

∙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국제가사소송사건 전담재판부) 실무례를 중심으로 / 전연숙 /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07

∙ 대법원예규집 : 가족관계등록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민법법인의 임원변경과 등기 (Ⅱ) / 권오복 / 법무사 480호(2007.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Ⅰ]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 최은배 / 대법원판례해설 63호(2006 하반기)(2007.07) / 법원도서관 / 2007

∙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 민주법학 통권33호(2007.03) / 관악사 / 2007

∙ 재판실무편람 . 제18호 : (2007년 개정판)임대차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 박선영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 제13조) :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ㆍ균등한 행정혜택수혜권ㆍ지방선거참여권 / 문상덕 / (월간)자치행정 230호(2007.05) / 지방행정연구소 / 2007

∙ 주민의 자격(자치법 제12조) / 김유환 / (월간)자치행정 229호(2007.04) / 지방행정연구소 / 2007

∙ 지방자치와 외국인 : 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Auslanderbeirat)가 주는 시사점 / 김수진 / 지방자치법연구 7권 2호(통권14호) / 법영사 / 2007

∙ 한국에 있어서 중국인근로자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고용학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 윤진기 / 경남법학 22집(2007.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 강경근 / 헌법학연구 12권 2호(2006.06) / 한국헌법학회 / 2006

∙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 손동권 /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 형사사법의 정비방안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6

∙ 시민사회와 공공성 : 시민사회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조한상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6

∙ 외국인 범죄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 송관헌 / 수사연구 통권276호 2006년 10월호 / 수사연구사 / 2006

∙ 외국인범죄의 전망과 종합적인 대책 / 조병인 / 수사연구 통권276호 2006년 10월호 / 수사연구사 / 2006

∙ 재판실무편람 . 제35호 : SOFA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6

∙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 함인선 / 지방자치법연구 6권 1호(통권제11호)(2006.06) / 법영사 / 2006

∙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 고문현 / 토지공법연구 30집(2006.03)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6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 고문현 / 지방자치법연구 6권 1호(통권제11호)(2006.06) / 법영사 / 2006

∙ 집행벌과 직접강제 : 집행벌ㆍ직접강제ㆍ강제징수ㆍ즉시강제 / 한견우 / (월간)자치행정 223호(2006.10) / 지방행정연구소 / 2006

∙ 프랑스 행정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유럽인권협정 제8조 / 박재현 / 토지공법연구 31집(2006.05)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6

∙ 탈북자의 법적 지위 / 이규창 / 통일사법정책연구 . 1 (1) / 법원행정처 / 2006

∙ 현행 수사권 구조하에서의 검찰 조직성과에 대한 다면적 평가 / 이웅혁 / 한국행정연구 15권 1호(2006.04) / 한국행정연구원 / 2006

∙ 현행 통고처분제도의 유형화, 문제점, 개선점 / 윤동호 / 형사정책 18권 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6

∙ 가사사건의 해외송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정창근 / 실무연구 X(2005.07) / 서울가정법원 / 2005

∙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 / 박창석 / 한양법학 18집(2005.12) / 한양법학회 / 2005

∙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 이주일 / 비교법학연구 6집(2005.09) / 한국비교법학회 / 2005

∙ 구속영장 처리실무 / 강구율 / 실무연구 IV(2005.12)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5

∙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최홍엽 / 노동법연구 19호(2005.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5

∙ 뇌물죄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 김혜경 / 법학연구 15권 4호(2005.12) / 연세대학교 / 2005

∙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 제3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 Third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 변종필 / 비교형사법연구 7권 2호(특집호)(2005.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5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재판실무 3집(2005.09) / 창원지방법원 / 2005

∙ 수사기관 내사의 효율적 통제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조광훈 / 법학연구 15권 3호(2005.09) / 연세대학교 / 2005

∙ 외국인 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규창 / 성균관법학 17권 3호(2005.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외국인 추방과 인신의 보호 :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규창 / 국제법학회논총 50권 2호(102호)(2005.10) / 대한국제법학회 / 2005

∙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 민일영 / 경인문화사 / 2005

∙ '탈북자'의 인권보장 / 박정원 / 공법연구 33집 5호(2005.06) / 한국공법학회 / 2005

∙ 한국에서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논의 현황 / 정인섭 / 공익과 인권 2권 1호(2005.02)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2005

∙ 항고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 선정원 / 특별법연구 7권(2005.12) / 박영사 / 2005

∙ 행정상 인신구속과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하명호 / 헌법논총 16집(2005.12) / 헌법재판소 / 2005

∙ 행정의 법해석권한과 그 형식에 관한 소고 / 정준현 / 성균관법학 17권 3호(2005.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헌법과 국제질서ㆍ외국인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 강경근 / 고시연구 32권 11호(380호)(2005.11) / 고시연구사 / 2005

∙ 국제상속의 등기절차에 관한 고찰 / 정주수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 Ⅲ lll(2004.12) / 육법사 / 2004

∙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 이경렬 / 형사정책연구 15권 1호(57호.2004.봄호)(2004.0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

∙ 민사특별법 / 최상태 / 부산경상대학교 / 2004

∙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과 국제형사법적 대응 / 최호진 / 경성법학 13집 2호(2004.11)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4

∙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5호(2003 상반기)(2004.01) / 법원도서관 / 2004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권태호 / 형사판례의 연구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Ⅰ / 박영사 / 2004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 이규창 / 고려대학교 / 2004

∙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 정인섭 / 공익과 인권 1권 1호(2004.02)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2004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고찰 / 이승호 / 법조 53권 10호(통권577호)(2004.10) / 법조협회 / 2004

∙ 한국 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선방향 : 형사절차상 검사와 사법경찰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이동희 / 경찰학연구 7호(2004.10) / 경찰대학 / 2004

∙ 행정재판실무편람. . Ⅳ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4

∙ 협약상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고찰 / 김성수 / 재판자료 105집(2004.12) : 외국사법연수논집(24) / 법원행정처 / 2004

∙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개정) 제185호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 전영우 / 해사법연구 15권 1호(2003.06) / 한국해사법학회 / 2003

∙ 국제이혼의 실무적고찰 , 상 / 정주수 / 법무사 432호(2003.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2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5호(2003.07)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노동의 국제적 이동시대와 노동법 : 노동과 노동법의 세계화를 위해서 / 강희원 / 법제연구 24호(2003.06)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법무자료 . 제251집 :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 한국 .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2003

∙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위헌성 / 김선택 / 고시계 48권 9호(559호)(2003.09) / 국가고시학회 / 2003

∙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3호(2002 하반기)(2003.07) / 법원도서관 / 2003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저스티스 73호(2003.06) / 한국법학원 / 2003

∙ 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 권창영 / 사법논집 36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3

∙ 섭외혼인관계사건에서의 준거법의 지정 / 유승룡 / 재판자료 101집(2003.12) :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 법원행정처 / 2003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 한재철 / 인권과 법 (2003.07) / 세종출판사 / 2003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 최홍엽 / 노동법학 17호(2003.12) / 한국노동법학회 / 2003

∙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법 : 그 현황과 전망 / 윤진기 / 경남법학 18집(2003.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이익과 위자료 / 윤태식 / 법조 52권 9호(통권564호)(2003.09) / 법조협회 / 2003

∙ 이의신청의 사물관할 / 이종영 / 중앙법학 5집 2호(2003.10) / 중앙법학회 / 2003

∙ 재량과 판단여지 / 고영훈 / 과학기술법연구 9집2호(2003.12)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 2003

∙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 김완석 / 조세연구 3집(2003.09) / 세경사 / 2003

∙ 중국에서의 외국인 형사처벌 , 1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6호(2003.12)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련 법률제도 , 1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2호(2003.07)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련 법률제도 , 2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3호(2003.08)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체류관련 법률제도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4호(2003.09)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9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 하태영 / 비교형사법연구 5권 2호(특집호)(2003.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3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선정원 / 행정법연구 9호(2003.상반기)(2003.05)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3

∙ 호적 , 중 : 국제이혼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9호(2003.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적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3

∙ 가.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시 고려사항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 김재협 / 대법원판례해설 38호(2001 하반기)(2002.06) / 법원도서관 / 2002

∙ 국민개념의 현대적 변용 / 서보건 / 영남법학 8권 1.2호(2002.02)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2

∙ 국제난민보호법의 발전추세 / 김성순 / 인도법론총 제22호(2002.04) / 대한적십자사 / 2002

∙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 / 최돈호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 Ⅱ (2002.04) / 육법사 / 2002

∙ 법무자료 . 제244집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해설 / 한국 . 법무부 / 법무부 / 2002

∙ 법무자료 . 제247집 : 통일법무 기본자료 (2003) / 한국 . 법무부 / 법무부 / 2002

∙ 섭외 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실무연구 lll(2002.10) / 서울가정법원 / 2002

∙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 최홍엽 / 노동법연구 13호(2002.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 이상윤 / 저스티스 70호(2002.12) / 한국법학원 /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김지형 / 저스티스 70호(2002.12) / 한국법학원 / 2002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전영식 / 노동변론 2002.가을 5호(2002.1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2

∙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참작의 정도 / 남영찬 / 대법원판례해설 38호(2001 하반기)(2002.06) / 법원도서관 / 2002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 최철영 / 대구법학 제5호(2002.08)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 2002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조홍석 /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 (2002.10) / 한국법학교수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철우 / 법과 사회 22호(2002.06) / 박영사 / 2002

∙ 주민참여의 고양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 최봉석 / 한림법학 FORUM 11권(2002.12)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 [판례평석] 러시아 무용수 파견사업자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최홍엽 / 법학논총 8집(2002.08)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의 인적담보에 관한 연구 / 송달섭 / 기업법연구 9집(2002.04) / 한국기업법학회 / 2002

∙ 한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지위와 권리의 성질 / 정종섭 /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 연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05) / 박영사 / 2002

∙ 한ㆍ중ㆍ일 3국의 수사체제 비교 / 이존걸 / 비교법학 2집 대산 진계호 박사 화갑기념호(2002.11)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2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2

∙ 행정제재로서의 범칙금통고제도에 관한 일고 / 최봉석 / 토지공법연구 16집 1호(2002.09)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2

∙ 현행 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장교식 / 법조 51권 12호(통권555호)(2002.12) / 법조협회 / 2002

∙ 남과북의 교류협력관련 법제연구 : 남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북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중심으로 / 최철영 / 인천법학논총 4집(2001.12)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 2001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 김남욱 / 공법연구 30집 1호(2001.12) / 한국공법학회 / 2001

∙ 러시아 무용수 파견사업자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최홍엽 / (월간) 노동법률 126호(2001.11) / 중앙경제사 / 200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실명등기의무자의 범위 / 김재협 / 법조 50권 10호(통권541호)(2001.10) / 법조협회 / 2001

∙ 수사와 출국금지 / 정동욱 / 경영법무 통권87호(2001.06)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1

∙ 출입국관리법상 여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 박상순 / 법조 50권 6호(통권537호)(2001.06) / 법조협회 / 2001

∙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법률문제 / 박기갑 / 강원법학 14권(2001.12)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1

∙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1

∙ 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 이윤환 / 국제인권법 제4호(2001.11) / 국제인권법학회 / 2001

∙ 국제난민법과 국내입법 / 장복희 / 인도법론총 제20호(2000.04) / 대한적십자사 / 2000

∙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성질 등 / 김남진 / 법률신문 2873호(2000.04) / 법률신문사 / 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외법논집 8집(2000.08)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 에이아트공업사사건 / 강주원 / 노동판례평석집 . Ⅱ (97.12)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0

∙ 불법체류근로자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 최홍엽 / 국제판례연구 1집(99.12) / 박영사 / 2000

∙ 섭외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가사조정 3호(2000.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2000

∙ 예외적 승인, 판단여지의 문제 등 / 김남진 / (순간)법제 508호(2000.04) / 법제처 / 2000

∙ 외국인근로자의 법이론과 현실 / 최홍엽 / New Millen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 제2회(2000.11) / 한국법학교수회 / 2000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 박상순 / 법무연구 27호(2000.12) / 법무부 법무연수원 / 2000

∙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박상순 / 법조 49권 2호(통권521호)(2000.02) / 법조협회 / 2000

∙ 조세범죄의 친고죄규정과 통고처분제도의 개선방안 / 오영근 /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12) / 동성사 / 2000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흥진사건 / 강주원 / 노동판례평석집 . Ⅱ (97.12)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0

∙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최승환 /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9권(2000.07) :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 도서출판 아사연 / 2000

∙ 통제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등 / 김남진 / 고시연구 27권 6호(315호)(2000.05) / 고시연구사 / 2000

∙ 한국의 난민정책 / 박찬운 / 인권과 정의 286호(2000.06) / 대한변호사협회 / 2000

∙ 공매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 / 권은민 / 인권과 정의 280호(99.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9

∙ 국제여행과 여권의 국제적 기능 / 최철영 / 인천법학논총 2집(99.12)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 1999

∙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 최철영 / 성균관법학 10호(99.0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1999

∙ 대집행에 관한 법적 고찰 / 김용섭 / 행정법연구 4호(1999.상반기)(99.04)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9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 / 김용섭 / 경희법학 34권 1호(99.12) / 경희대학교 / 1999

∙ 법무자료 . 제232집 : 통일법무 기본자료 / 한국 / 법무부 / 1999

∙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우현 / 서울대학교 / 1999

∙ 북한국적 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 배병호 / 행정판례연구 4집(99.08) / 박영사 / 1999

∙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최상열 / 대법원판례해설 31호(98년 하반기)(99.05) / 법원도서관 / 1999

∙ 예비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최상욱 / 연세법학연구 6집2권(통권8호)(99.1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1999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 최홍엽 / 노동법학 9호(99.12) / 한국노동법학회 / 1999

∙ 외국인의 강제퇴거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무연구 26호(99.11)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9

∙ 외국인의 토지취득 / 최돈호 / 법무사 382호(99.04)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 김용진 / (순간)법제 504호(99.12) / 법제처 / 199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통권11호)(99.12)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9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조성민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II 채권편(99.01) / 박영사 / 1999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이상희 / (순간)법제 495호(99.03) / 법제처 / 1999

∙ 행정법의 법원 / 박정훈 / 행정법연구 4호(1999.상반기)(99.04)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9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판례의 검토 / 한상곤 / 실무연구자료 2권(98.05) / 대전지방법원 / 1998

∙ 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 내용과 한계 / 김용세 / 법학연구 9권 1호(98.10)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김동건 / 고시계 43권11호(501호)(98.10) / 국가고시학회 / 1998

∙ 법률행위와 연령 / 곽동헌 / 법학논고 14집(98.12) : 한터 이철원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8

∙ 법원실무제요 . [3] : 형사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8

∙ (알기쉬운)주택 임대차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8

∙ 여성 및 아동의 권리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7권 9호(통권504호)(98.09) / 법조협회 / 1998

∙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7권 8호(통권503호)(98.08) / 법조협회 / 1998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정인섭 /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7권(98.04) :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 도서출판 아사연 / 1998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 / 황동룡 / 경영법무 통권56호(98.11)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1998

∙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 유성재 / 법학논문집 23집 1호(98.12)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 한국의 법치행정의 재조명 / 김용섭 / 한국 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 I Ⅰ(98.12) / 한국법학교수회 / 1998

∙ 한국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 조홍석 / 헌법학연구 4집 2호(98.10) / 한국헌법학회 / 1998

∙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권리보호의 필요 / 이임성 / 변호사 28집(98.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8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 오준근 / 행정법연구 3호(1998.하반기)(98.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8

∙ 구속사유에 대한 고찰 / 김경선 / 영장실질심사제도 . Ⅰ :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 Ⅰ(97.05) :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 / 법원행정처 / 1997

∙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와 보호실태 / 조병인 / 피해자학연구 5호(97.04) / 한국피해자학회 / 199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 변종춘 / 민사재판의 제문제 9권(97.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7

∙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제성호 / 법조 46권 7호(통권490호)(97.07) / 법조협회 / 1997

∙ 내사론 / 정성진 / 법조 46권 3호(통권486호)(97.03) / 법조협회 / 1997

∙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 은행표 / 전주대학교 / 1997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 김명기 / 저스티스 30권 2호(97.06) / 한국법학원 / 1997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최홍엽 / 서울대학교 / 1997

∙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무연구 24호(97.10)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7

∙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준기 / 비교사법 4권2호(통권7호)(97.12) / 한국비교사법학회 / 1997

∙ 탈북자들의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 / 이찬진 / 시민과 변호사 37호(97.02)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7

∙ 항공범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 국제민간항공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만호 / 청주대학교 / 1997

∙ 형사절차로서의 내사 / 정성진 / 법학논총 9집(97.11)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

∙ 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질등. 나.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 김형진 / 대법원판례해설 24호(95년 하반기)(96.05) / 법원도서관 / 1996

∙ 고문방지협약 / 최태현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 석동현 / 법조 45권 12호(통권483호)(96.12) / 법조협회 / 1996

∙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 / 장복희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 2 / 제성호 / 법조 45권 3호(통권474호)(96.03) / 법조협회 / 1996

∙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 1 / 제성호 / 법조 45권 2호(통권473호)(96.02) / 법조협회 / 1996

∙ 무국적자의지위에 관한 협약 / 정인섭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 고준기 / (신세기) 노동법의 전개 : 우전 이병태교수화갑기념 (96.12) / 대전서적 / 1996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이철원 / 법학논고 12집(96.1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6

∙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 최홍엽 / 노동법연구 5호(96.06)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1996

∙ 자동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 / 성낙인 / 법제연구 11호(96.09) / 한국법제연구원 / 1996

∙ 재일교포의 일본내 선거권 획득운동 / 정인섭 / 한일관계의 법사적 고찰 : 우담 지익표변호사 고희기념논문집 (96.04) / 동일사 / 1996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5권 10호(통권481호)(96.10) / 법조협회 / 1996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1 / 박상순 / 법조 45권 8호(통권479호)(96.08) / 법조협회 / 1996

∙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0집(1995년도)(96.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6

∙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의 개정방향 / 권태웅 / (순간)법제 462호(96.06) / 법제처 / 1996

∙ 가.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의 법적 성질 나. 행정심판전치절차의 불이행이 보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 조용호 / 대법원판례해설 23호(95년 상반기)(95.12) / 법원도서관 / 1995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제의 정립과 언론 / 성낙인 / 언론중재 15권 1호(통권54호 95.03. 봄)(95.03) / 언론중재위원회 / 1995

∙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 조영준 / 검찰 106호(95.06) / 대검찰청 / 1995

∙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영철 / 경희대학교 / 1995

∙ 남북교역과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 제성호 / 통상법률 3호(95.06) / 법무부 / 1995

∙ 미국 행정소송상의 엄격심사원리(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백윤기 / 서울대학교 / 1995

∙ 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백윤기 / 재판과 판례 4집(95.08) / 대구판례연구회 / 1995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 보호 / 고준기 / 노동법학 5호(95.12) / 한국노동법학회 / 1995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과제 / 김교숙 / 법학연구 7집(95.12) / 부산외국어대학법학연구소 / 1995

∙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를 중심으로 / 민일영 / 민법학논총, 제이: 후암곽윤직교수고희기념 (95.12) / 박영사 / 1995

∙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1 / 조대환 / 법조 44권 3호(통권462호)(95.03) / 법조협회 / 1995

∙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 김선수 / 법조춘추 143호(95.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5

∙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 통제 / 박균성 / 공법학의 제문제 : 현재 김영훈박사화갑기념 (95.10) / 법문사

∙ 행정심판의 전치주의 / 이순동 / 재판자료 67집(95.05) :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5

∙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김기섭 / (월간) 노동법률 34호(94.03) / 중앙경제사 / 1994

∙ 불법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김석현 / 국제법평론 3호(94.09) / 삼우사 / 1994

∙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 노동법연구 4호(94.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1994

∙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 김유성 / 비상근연구위원논문집 8집(94.12) / 법무연수원 / 1994

∙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산정 / 임종헌 / 법조 43권 5호(통권452호)(94.05) / 법조협회 / 1994

∙ 외국인의 지위와 실정법 / 김용진 / (순간)법제 441호(94.09) / 법제처 / 1994

∙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제 / 김용진 / 조세 77호(94.10) / 조세통람사 / 1994

∙ 조례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유상현 / 경희대학교 / 199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관한 일고 / 민일영 / 법조 43권 12호(통권459호)(94.12) / 법조협회 / 1994

∙ 통상법에 비추어 본 남북경제교류 / 제성호 / 국제거래법연구 3집(94.04) : 특집 : 국제거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 국제거래법학회 / 1994

∙ 현행 통고처분에 관한 일고찰 / 김상희 / 인권과 정의 217호(94.09) / 대한변호사협회 / 1994

∙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 / 김명기 / 고시계 38권 7호(437호)(93.06) / 국가고시학회 / 1993

∙ 국제테러의 예방 및 사후대처 방안 / 제성호 / 형사정책연구 4권 3호(15호.93.가을호)(93.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ㆍ발전방향 / 박윤흔 / 법학 34권 1호(91호)(93.02)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

∙ 남북교역의 법적 성격과 민족내부 교류성 인정 문제, 하 / 제성호 / 법조 42권 11호(통권446호)(93.11) / 법조협회 / 1993

∙ 법무자료, 제169집: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 형사관계법 / 한국. 법무부 법무실 / 법무부 법무실 / 1993

∙ 정치적 망명의 검토 등 육ㆍ해ㆍ공에서의 국제적 분쟁사례 분석 / 박선기 / 군사법연구 11집(93.10) / 육군본부 / 1993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개별적 문제 / 황병일 / 인권과 정의 207호(93.11) / 대한변호사협회 / 1993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국규제 / 이상규 / 한일·일한변호사협의회 12호(93.11) / 한일변호사협의회 / 1993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국규제등에 대하여 / 경수근 / 한일·일한변호사협의회 12호(93.11) / 한일변호사협의회 / 1993

∙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제성호 / 저스티스 25권 2호(92.12) / 한국법학원 / 1992

∙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정주외국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인섭 / 서울대학교 / 1992

∙ 외국인재소자의 처우 / 허일태 / 형사정책연구 3권 3호(11호.92.가을호)(92.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

∙ 재외국민의 국내법상 지위 / 정인섭 / 전환기의 국제관계법 (92.06) / 법문사 / 1992

∙ 범죄인인도의 이론과 실제 / 김주덕 / 검찰 102호(91.12) / 대검찰청 / 1991

∙ 재일 한인의 일본지자체선거 참여문제 / 정인섭 / 인도법론총 제10·11호(91.07) / 대한적십자사 / 199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출입국관리에 관한고찰 / 이정우 / 법무연구 18호(91.11)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1

∙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 정준현 / 고려대학교 / 1991

∙ 행정형벌의 특수성 / 손우태 / 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 : 범집 민건식검사정년기념 (91.09) / 박영사 / 1991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정」의 연구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5권 2호(68호)(90.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0

∙ 재소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5권 1호(67호)(90.06) / 대한국제법학회 / 1990

∙ 정치망명자 문제에 관한 연구 / 유재형 / 법학논집 5집(90.07) / 청주대학교 출판부 / 1990

∙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형사사건 / 김주덕 / 사법행정 31권 1호(90.0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0

∙ 행정법규위반행위의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삼 / 연세법학연구 1집(통권1호)(90.0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1990

∙ 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 / 제성호 / 서울대학교 / 1989

∙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구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성원 / 원광대학교 / 1989

∙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그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움 / 정인섭 / 저스티스 21권(88.12) / 한국법학원 / 1988

∙ 지역계획상의 주민참가에 관한 연구 : 서독 도시건설법제의 전개와 관련하여 / 김세규 / 동아대학교 / 1988

∙ 현행법상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규제와 대책 / 김학의 / 형사정책 2호(87.12) / 한국형사정책학회 / 1987

∙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최세영 / 사법논집 17집(86.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6

∙ 법무자료, 제62집: 재일한국인의 지문내인제도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85

∙ 행정상 강제집행론 / 최세영 / 사법연구자료 12집(85.04)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5

∙ 주민참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 김세규 / 대학원논문집 9집(84.07) / 동아대학교 대학원 / 1984

∙ 행정상 강제집행론 상 / 최세영 / 사법행정 25권 10호(84.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4

∙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 신보성 / 경희대학교 / 1984

∙ 대한민국이 중공의 민항기 납치범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경우의 국제법적인 문제점 / 민병국 / 대한변호사협회지 87호(83.06) / 대한변호사협회 / 1983

∙ 주민참가와 행정절차 / 김세규 / 법정논총 23집(83.12) /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학도호국단 / 1983

∙ 준사법 기관에 대한 고찰 :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상규 / 법학논집 21집(83.1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983

∙ 행정심판제도연구 :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 김향기 / 고려대학교 / 1983

∙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 / 임찬욱 / 사법연수생논문집 13기(83.07) / 사법연수원 / 1983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포함) :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도 포함하여 / 최세영 / 재판자료 13집(82.07) : 변측담보·행정소송 실무상의 제문제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2

∙ 소위 양벌규정에 관하여 / 구상진 / 검찰 75호(79.09) / 대검찰청 / 1979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 / 김선욱 / 논설집 2집(79.05) / 법무자문위원회 / 1979

∙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의 고찰 : 국적과 호적의 연관구조 / 정주수 / 사법연구자료 4집(77.0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7

∙ 현행법상의 재정벌 / 박윤흔 / 법정 6권 11호(69호)(76.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6

∙ 거주ㆍ이전의 자유 / 김효전 / 고시계 20권 10호(224호)(75.10) / 국가고시학회 / 1975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 :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김인섭 / 사법논집 5집(74.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4

∙ 형벌의 확정이 수형인에게 미치는 제효과와 그 개선방향 특히 벌금이하의 형에 대한 수형인 명부의 원칙적인 폐지를 제언함 / 김용호 / 검찰 56호(74.12) / 대검찰청 / 1974

∙ 소원전치제도 / 박창래 / 사법논집 4집(73.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3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와 출소기간 / 이석선 / 법조춘추 104호(73.03)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73

∙ 제법령중 친족범위에 관한 연구 / 김상철 / Fides 17권1호(통권19호)(7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70

∙ 국가배상제도 새국가배상법해설 / 박윤흔 / 고시계 12권 4호(122호)(67.04) / 국가고시학회 / 1967

(2)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 2012.08.23 선고 2008헌마430전원재판부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헌공제191호,1621]

∙ 헌법재판소 2011.09.29 선고 2009헌마358전원재판부 [신체검사서제출요구행위위헌학인등] [헌공제180호,1477]

∙ 헌법재판소 2011.09.29 선고 2007헌마1083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80호,1453]

∙ 헌법재판소 2011.09.29 선고 2009헌마351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69]

∙ 헌법재판소 2010.09.30 선고 2010헌가19전원재판부 [산지관리법제56조위헌제청등] [헌공제168호,1622]

∙ 헌법재판소 2009.09.24 선고 2006헌마1264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헌공제156호,1744]

∙ 헌법재판소 2009.01.13 선고 2008헌바161제3지정재판부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헌공제148호]

∙ 헌법재판소 2007.08.30 선고 2004헌마670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헌공제131호]

∙ 헌법재판소 2007.06.28 선고 2004헌마643전원재판부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헌공제129호]

∙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5헌마739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122호]

∙ 헌법재판소 2006.02.23 선고 2005헌마20전원재판부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헌공제113호]

∙ 헌법재판소 2005.03.31 선고 2003헌마87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헌공제103호]

∙ 헌법재판소 2004.10.28 선고 2003헌가18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헌공제98호]

∙ 헌법재판소 2003.09.25 선고 2002헌마519전원재판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85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두14378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2013상,954]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두5992판결 [입국금지명령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8984판결 [영주권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두27448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2012상,876]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두26476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두25258판결 [난민인정불허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두21140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7004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29246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4443판결 [직무유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8두12559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8도7724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2011상,782]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8두1337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07.08 선고 2010도1931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14617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3944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10도84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정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도7156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공2009상,510]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3661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두6526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두15759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1310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두1344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3930판결 *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집56(2)특,219;공2008하,1242]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19539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판결 [손해배상] [공2007하,2038]

∙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6도6292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공2007.10.1.(283),1611]

∙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도5292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29517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5.07.15 자 2005마358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도7137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관광진흥법위반]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도7401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공2005.3.15.(222),451]

∙ 대법원 2003.05.16 자 2002모338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공2003.7.15.(182),1549]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다51333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68829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2.15.(144),2534]

∙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1두3365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공2001.9.15.(138),1993]

∙ 대법원 2000.04.21 선고 99도3403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 [공2000.6.15.(108),1333]

∙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52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법원 1997.05.07 선고 96도2950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공1997.6.15.(36),1792]

∙ 대법원 1997.01.20 자 96두31결정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공1997.3.1.(29),656]

∙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판결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집44(2)특,703;공1996.12.15.(24),3602]

∙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누12067판결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1995.10.15.(1002),3416]

∙ 대법원 1992.10.09 선고 91누10510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공1992.12.1.(933),3149]

∙ 대법원 1989.11.14 선고 87다카2932판결 [손해배상(기)] [공19901.1.1(863),19]

∙ 대법원 1984.05.22 선고 84도39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 대법원 1972.03.20 선고 71누202판결 [강제퇴거결정취소] [집20(1)행,044]

<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09.20 선고 2012나34865판결 [배당이의] [공보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2012.03.07 선고 2011누30757판결 : 상고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각공2012상,593]

∙ 서울고등법원 2009.10.06 선고 2009누11135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08.06.20 선고 2008누792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2007.05.03 선고 2006누20268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6774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각공2007.3.10.(43),729]

∙ 서울고등법원 2005.05.27 선고 2005노305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01.04.03 선고 2000누15431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판례집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1999.11.02 선고 99나29444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1996.04.27 자 96부436결정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판례집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1995.12.08 선고 94구16009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 부산고등법원 1995.05.18 선고 95노268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직업안정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판례집불게재]

∙ 대구고등법원 1994.12.29 선고 94구2740판결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집불게재]

∙ 부산고등법원 1994.11.17 선고 94노101판결 [공문서위조,동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례집불게재]

∙ 서울고등법원 1994.09.01 선고 94구2673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3구16774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93(3),524]

∙ 서울고등법원 1991.08.29 선고 90구14937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판례집불게재]

∙ 대구고등법원 1985.08.12 선고 85노740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 [하집1985(3),334]

∙ 서울고등법원 1975.09.23 선고 75노949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고집1975형,333]

∙ 서울고등법원 1971.11.09 선고 71구41판결 [강제퇴거결정취소] [판례집불게재]

<지방법원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3617판결 : 항소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각공2013하,895]

∙ 서울행정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합32581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각공2013상,486]

∙ 대전지방법원 2013.02.18 선고 2012구합4151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대구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구합29판결 : 확정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각공2013상,164]

∙ 대구지방법원 2012.04.18 선고 2011구합2394판결 : 확정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각공2012상,670]

∙ 울산지방법원 2012.04.04 선고 2011구합2945판결 [출국명령취소등] [공보불게재]

∙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6660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 2011.09.09 선고 2011노1600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 [각공2011하,1533]

∙ 서울행정법원 2010.10.21 선고 2009구합51742판결 : 항소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각공2010하,1592]

∙ 서울행정법원 2010.04.29 선고 2009구합39155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0.04.01 선고 2009구합38312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각공2010상,774]

∙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9구합35634판결 : 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각공2010상,4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09.29 선고 2009고정1933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8구합51400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8.14 선고 2008노1995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부산고등법원 2008.06.20 선고 2008누792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보불게재]

∙ 의정부지방법원 2008.04.23 선고 2008고단291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각공2008상,1011]

∙ 서울행정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24500판결 : 항소 [출국명령처분취소] [각공2008상,899]

∙ 서울행정법원 2008.02.20 선고 2007구합22115판결 : 확정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각공2008상,608]

∙ 서울행정법원 2007.08.22 선고 2007구합2258판결 : 확정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각공2007.10.10.(50),2205]

∙ 서울행정법원 2007.04.11 선고 2006구합26899판결 : 항소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각공2007.6.10.(46),1247]

∙ 서울행정법원 2007.01.09 선고 2006구합28345판결 : 항소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각공2007.3.10.(43),669]

∙ 부산지방법원 2006.08.24 선고 2006노214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 제주지방법원 2006.06.07 선고 2005구합733판결 : 확정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각공2006.11.10.(39),2394]

∙ 서울행정법원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판결 : 항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각공2006.3.10.(31),791]

∙ 서울행정법원 2006.02.03 선고 2005구합20993판결 : 항소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각공2006.3.10.(31),781]

∙ 서울행정법원 2006.01.26 선고 2005구합21859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05.19 선고 2004구합32210판결: 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각공2005.8.10.(24),1279]

∙ 부산지방법원 2004.10.14 선고 2004노2468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서울행정법원 2001.09.21 선고 2001구7328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 서울지방법원 1999.07.16 선고 97노9191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판례집불게재]

∙ 서울행정법원 1998.12.16 선고 98구20390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 광주지방법원 1998.10.29 선고 98노1292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판례집불게재]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8.07.21 선고 98고단1702판결：항소기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하집1998-2, 750]

∙ 서울지방법원 1996.10.25 선고 96노3327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판례집불게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제11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 [하집1993(3),268]

∙ 부산지방법원 1987.09.03 선고 87고합23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