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    법

2. 국 제 법

3. 국제사법

4. 사    법

5. 사 회 법

6. 형 사 법

7. 기    타

표시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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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법

∙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구태언 / 가천법학 제6권 제1호(2013.3) / 가천대학교 / 2013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실무상 쟁점 / 김영식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전학선 / 헌법학연구 19권 1호(2013.03) / 한국헌법학회 / 2013

▫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 송오식 / 법학논총 33(1)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영수 / 동아법학 5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기본권 / 성승환 / 행정판례연구 17-2집(2012.12) / 박영사 / 2012

▫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김영숙, 우정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종세 / 법학연구 48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 문종욱 / 법학연구 48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 김종세 / 법학연구 45 / 한국법학회 / 2012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최윤철 / 공법연구 4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김영란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2.

∙ 법률구조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 / 조지만 / 법과 사회 43호(2012년 하반기) / 박영사 / 2012

∙ 부칙(부칙)연구 : 그 체계적 시론 / 최봉경 / 법학 53권 2호(통권163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11.09.29. 2007헌마 1083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 헌법실무연구 13권(2012.12) / 헌법실무연구회 / 2012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 박진완 / 헌법학연구 18권 3호(2012.09) / 한국헌법학회 / 2012

∙ 특허 : 조선족 동포 국적불허사건 / 홍정선 /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 박영사 / 2012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정명주 / 한국학연구 41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2

∙ ODA에 따른 국토개발법제 전수에 관한 연구 : 입법모델 구축을 위한 전제 모색을 중심으로 / 최윤철 / 토지공법연구 59집(2012.11)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2

∙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홍예연 / 사법논집 . 제51집 / 법원도서관 / 201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 윤경아 / 대법원판례해설 88호(2011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김상찬, 김유정 / 법학연구 43 / 한국법학회 / 2011

∙ 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의 판단과 귀화허가행위의 재량성 / 김정중 / 대법원판례해설 85호(2010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 고문현 / 공법연구 4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 2011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5·26차 회의 결과보고 . 9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1

∙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이효원 / 법학 52권 3호(통권160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정선 / 경제와사회 92 / 비판사회학회 / 2011

▫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 위인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 한국콘텐츠학회 / 2011

∙ 인ㆍ허가 법제의 입안심사 요령 / 윤장근 / (순간)법제 638호(2011. 2) / 법제처 / 2011

∙ 최근 대법원 행정판례의 분석 / 박균성 /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 2011

∙ 최근 미국 이민법과 입법논의에 구현된 인권 문제 / 최영란 / 인권과 정의 417호(2011. 5) / 대한변호사협회 / 2011

▫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 최경옥 / 공법학연구 12(1)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1

∙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권철 / 사법논집 . 제50집 / 법원도서관 / 2011

∙ 2009년도 행정법학계와 판례의 동향 / 김철용 / 고시계 55권 2호(636호) / 국가고시학회 / 2010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 심태규 /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0

▫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 김혜련 / 보건복지포럼 1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 김종세 / 법학연구 37 / 한국법학회 / 2010

▫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 이윤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 한국콘텐츠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국적 / 이종수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전광석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 류시조 /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06) / 한국헌법학회 / 2010

▫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 이용재 / 젠더와 문화 3(1)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2010

▫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 최윤희 / 저스티스 121 / 한국법학원 / 2010

▫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김승권 / 보건복지포럼 1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 이종윤 / 다문화콘텐츠연구 9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2010

∙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 정극원 / 토지공법연구 4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0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 / 남복현 / 헌법실무연구 11권(2010) / 헌법실무연구회 / 2010

∙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 남복현 / 한양법학 29집(2010.02) / 한양법학회 / 2010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방승주 / 공법연구 39집 2호 / 한국공법학회 / 2010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 이영진 / 재판과 판례 19집(2010.12) / 대구판례연구회 / 2010

▫ A Comparative Analysis on Affirmative Action Policies between the U.S.A. and Korea / Lee, Seung-Gye / 대한경영학회지 23(6) / 대한경영학회 / 2010

∙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최영규 / 행정법연구 25호(2010.1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9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22차 회의 결과보고 . 7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9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최윤철 / 공법연구 38집 1호 2권 / 한국공법학회 / 2009

∙ 무국적 탈북자의 권리와 법적 지위 / 장복희 / 동아법학 43호(2009.02) /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09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방승주 / 헌법실무연구 10권(2009.12) / 헌법실무연구회 / 2009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하명호 / 고려법학 52호(2008.04)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9

▫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 김태수 / 한국정책연구 9(2) / 경인행정학회 / 2009

∙ 인신보호법에 관한 연구 / 정형근 / 인권과 정의 390호(2009. 2) / 대한변호사협회 / 2009

▫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표명환 / 공법학연구 10(3)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9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배병호 / 성균관법학 21권 1호(2009.04)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9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을 중심으로 / 신권철 / 저스티스 113호(2009/10) / 한국법학원 / 2009

∙ 최근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시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종수 / 토지공법연구 43집 1호(2009.2)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43집 1호(2009.2)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 분석 / 남복현 / 헌법논총 20집(2009.12) / 헌법재판소 / 2009

∙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3집(2008.12)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8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 이영주 / 법학연구 31 / 한국법학회 / 2008

▫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김기하 / 저스티스 106 / 한국법학원 / 2008

∙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 방승주 / 저스티스 106호(2008/09) / 한국법학원 / 2008

∙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 / 최선웅 / 행정법연구 22호(2008.12)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8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난민)의 의미 / 주진열 / 사법 6호(2008.12) / 사법연구지원재단 / 2008

∙ 행정상의 개인정보보호 / 김의환 /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II)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8

∙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연구 / 고영훈 / 안암법학 26호(2008.04) / 고려 / 2008

∙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분석 / 정태용 / (순간)법제 603호(2008.03) / 법제처 / 2008

∙ 행정형법의 재구성 : 개념, 구조, 절차 / 이근우 / 고려대학교 / 2008

∙ 1991-92년도 국적법 개정작업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14권 2호(통권27호)(2007.12)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7

∙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 : 호적실무를 중심으로 / 안구환 / 법조 56권 2호(통권605호)(2007.02) / 법조협회 / 2007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검토 : 지정토론 요지 / 소라미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 민주법학 통권33호(2007.03) / 관악사 / 2007

∙ 외국인배우자의 삶과 현실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 권혁근 / 부산법조 24호(2007.01) / 부산지방변호사회 / 2007

∙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 박선영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 제13조) :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ㆍ균등한 행정혜택수혜권ㆍ지방선거참여권 / 문상덕 / (월간)자치행정 230호(2007.05) / 지방행정연구소 / 2007

∙ 주민의 자격(자치법 제12조) / 김유환 / (월간)자치행정 229호(2007.04) / 지방행정연구소 / 2007

∙ 지방자치와 외국인 : 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Auslanderbeirat)가 주는 시사점 / 김수진 / 지방자치법연구 7권 2호(통권14호) / 법영사 / 2007

∙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방승주 / 헌법학연구 13권 3호(제1책)(2007.09) / 한국헌법학회 / 2007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개념에 관한 고찰 / 조한상 / 헌법학연구 12권 5호(2006.12) / 한국헌법학회 / 2007

∙ '국민' 개념의 헌법적 의의 / 강경근 / 고시연구 33권 5호(386호)(2006.05) / 고시연구사 / 2006

∙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 강경근 / 헌법학연구 12권 2호(2006.06) / 한국헌법학회 / 2006

∙ 기본권의 의의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 강경근 / 고시연구 33권 2호(383호)(2006.02) / 고시연구사 / 2006

∙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 이효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6

∙ 북한의 법적지위 / 양영희 / 통일사법정책연구 . 1 (1) / 법원행정처 / 2006

∙ 시민사회와 공공성 : 시민사회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조한상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6

∙ 재외동포와 인권으로서의 국적권 / 노영돈 / 아세아여성법학 9호(2006.09) : 인권과 법Ⅱ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2006

∙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 함인선 / 지방자치법연구 6권 1호(통권제11호)(2006.06) / 법영사 / 2006

∙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 고문현 / 토지공법연구 30집(2006.03)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6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 고문현 / 지방자치법연구 6권 1호(통권제11호)(2006.06) / 법영사 / 2006

∙ 집행벌과 직접강제 : 집행벌ㆍ직접강제ㆍ강제징수ㆍ즉시강제 / 한견우 / (월간)자치행정 223호(2006.10) / 지방행정연구소 / 2006

∙ 프랑스 행정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유럽인권협정 제8조 / 박재현 / 토지공법연구 31집(2006.05)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6

∙ 탈북자의 법적 지위 / 이규창 / 통일사법정책연구 . 1 (1) / 법원행정처 / 2006

∙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장영수 / 공법연구 34집 4호 2권(2006.06) / 한국공법학회 / 2006

∙ 현행 통고처분제도의 유형화, 문제점, 개선점 / 윤동호 / 형사정책 18권 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6

∙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 / 박창석 / 한양법학 18집(2005.12) / 한양법학회 / 2005

∙ 국가의 본질, 그 정체성 소고 / 강경근 / 고대법대 100년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 : 고려대학교 법학과 100주년 기념논문집 . 제1권 기념논문집 제1권 / 고려대학교법과대학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 2005

∙ 국적법 제7차 개정조항의 문제점과 대안 / 석동현 / 법률신문 3400호(2005.10) / 법률신문사 / 2005

∙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삶과 인권 / 박선아 / 형평과 정의 20집(2005.11) / 대구지방변호사회 / 2005

∙ 병역기피목적의 국적이탈 제한의 합헌성 / 김선택 / 고시계 50권 7호(581호)(2005.07) / 국가고시학회 / 2005

∙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 : 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수웅 / 홍익법학 6집(2005.02) / 홍익대학교 / 2005

∙ 외국인 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규창 / 성균관법학 17권 3호(2005.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외국인 추방과 인신의 보호 :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규창 / 국제법학회논총 50권 2호(102호)(2005.10) / 대한국제법학회 / 2005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 이철우 / 성균관법학 17권 1호(2005.06)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탈북자'의 인권보장 / 박정원 / 공법연구 33집 5호(2005.06) / 한국공법학회 / 2005

∙ 한국에서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논의 현황 / 정인섭 / 공익과 인권 2권 1호(2005.02)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2005

∙ 항고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 선정원 / 특별법연구 7권(2005.12) / 박영사 / 2005

∙ 행정상 인신구속과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하명호 / 헌법논총 16집(2005.12) / 헌법재판소 / 2005

∙ 행정의 법해석권한과 그 형식에 관한 소고 / 정준현 / 성균관법학 17권 3호(2005.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5

∙ 헌법과 국제질서ㆍ외국인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 강경근 / 고시연구 32권 11호(380호)(2005.11) / 고시연구사 / 2005

∙ 헌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문현 / 법학논집 제9권 제2호(2005.02)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올바른 판결 / 김남진 / 법률신문 3261호(2004.04) / 법률신문사 / 2004

∙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김배원 / 공법학연구 5권 3호(2004.12)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4

∙ 기본권경합에 관한 연구 / 장영철 / 공법연구 32집 3호(2004.02) / 한국공법학회 / 2004

∙ 남북간 주민의 이주에 따른 법적 문제 / 제성호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0·11·12차 회의 결과보고 . 3 3(2004.05) / 법원행정처 / 2004

∙ 남북한관계에 대한 헌법의 태도 / 김선택 / 고시연구 31권 4호(361호)(2004.04) / 고시연구사 / 2004

∙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상 지위 / 강경근 / 고시연구 31권 3호(360호)(2004.03) / 고시연구사 / 2004

∙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5호(2003 상반기)(2004.01) / 법원도서관 / 2004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 이규창 / 고려대학교 / 2004

∙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그 재판실무상 적용 / 이상훈 / 사법논집 . 제38집 38집(2004.12) / 법원도서관 / 2004

∙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 정인섭 / 이중국적 (2004.10) / 사람생각 / 2004

∙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 / 석동현 / 이중국적 (2004.10) / 사람생각 / 2004

∙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 박선영 / 헌법학연구 10권 1호(2004.03) / 한국헌법학회 / 2004

∙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 제성호 / 저스티스 81호(2004.10) / 한국법학원 / 2004

∙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 정인섭 / 공익과 인권 1권 1호(2004.02)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2004

∙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은 민족사의 복원 / 정대화 / 시민과 변호사 120호(2004.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4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고찰 / 이승호 / 법조 53권 10호(통권577호)(2004.10) / 법조협회 / 2004

∙ 행정재판실무편람. . Ⅳ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4

∙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 이기철 / 토지공법연구 18집(2003.06)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3

∙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 최윤철 / 공법연구 31집 3호(2003.03) / 한국공법학회 / 2003

∙ 미국 행정입법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요건· ′ 심사범위′한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금태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3

∙ 법무자료 . 제251집 :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 한국 .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2003

∙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 박해식 / 대법원판례해설 43호(2002 하반기)(2003.07) / 법원도서관 / 2003

∙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취득자에 대한 입국금지의 위헌성 / 김선택 / 고시계 48권 9호(559호)(2003.09) / 국가고시학회 / 2003

∙ 이의신청의 사물관할 / 이종영 / 중앙법학 5집 2호(2003.10) / 중앙법학회 / 2003

∙ 재량과 판단여지 / 고영훈 / 과학기술법연구 9집2호(2003.12)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 2003

∙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 김완석 / 조세연구 3집(2003.09) / 세경사 / 2003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선정원 / 행정법연구 9호(2003.상반기)(2003.05)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3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 황도수 / 헌법실무연구 4권(2003.12) / 헌법실무연구회 / 2003

∙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과 실제 / 김현철 / 헌법논총 14집(2003.12) / 헌법재판소 / 2003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문제와 실효성 확보방안 / 이중엽 / 사회과학논총 19집(2003.02)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3

∙ 호주제 폐지에 관한 담론 / 진선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5호(2003.11.1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3

∙ 가.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시 고려사항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 김재협 / 대법원판례해설 38호(2001 하반기)(2002.06) / 법원도서관 / 2002

∙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취득제한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소송법적 검토 / 남복현 / 공법연구 30집 3호(2002.02) / 한국공법학회 / 2002

∙ 국적 인정의 헌법상 의미와 구조 / 장영수 / 고시연구 29권 3호(336호)(2002.03) / 고시연구사 / 2002

∙ 국민개념의 현대적 변용 / 서보건 / 영남법학 8권 1.2호(2002.02)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2

∙ 법무자료 . 제247집 : 통일법무 기본자료 (2003) / 한국 . 법무부 / 법무부 /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김지형 / 저스티스 70호(2002.12) / 한국법학원 / 2002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 유병훈 / (순간)법제 533호(2002.05) / 법제처 / 2002

∙ 위헌적인 차별기준 / 정금례 / 헌법판례연구 4(2002.11) / 박영사 / 2002

∙ 이중국적, 어떻게 볼 것인가 / 제성호 / 시민과 변호사 104호(2002.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2

∙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 공법연구 31집 2호(2002.12) / 한국공법학회 / 2002

∙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철우 / 법과 사회 22호(2002.06) / 박영사 / 2002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조홍석 /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 (2002.10) / 한국법학교수회 / 2002

∙ 주민참여의 고양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 최봉석 / 한림법학 FORUM 11권(2002.12)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 한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지위와 권리의 성질 / 정종섭 /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 연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05) / 박영사 / 2002

∙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 김현철 / 헌법판례연구 4(2002.11) / 박영사 / 2002

∙ 현행 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장교식 / 법조 51권 12호(통권555호)(2002.12) / 법조협회 / 2002

∙ 행정재판실무편람. . II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2

∙ 행정제재로서의 범칙금통고제도에 관한 일고 / 최봉석 / 토지공법연구 16집 1호(2002.09) /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2

∙ 2000년의 중요 헌법판례 / 허영 / 헌법판례연구 3(2001.11) / 박영사 / 2001

∙ 국적의 득상 / 이창형 / 실무연구 VII(2001.12) / 서울가정법원 / 2001

∙ 남과북의 교류협력관련 법제연구 : 남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북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중심으로 / 최철영 / 인천법학논총 4집(2001.12)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 2001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 김남욱 / 공법연구 30집 1호(2001.12) / 한국공법학회 / 2001

∙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 / 이인복 / 재판자료 92집(2001.11) :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1

∙ 출입국관리법상 여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 박상순 / 법조 50권 6호(통권537호)(2001.06) / 법조협회 / 2001

∙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법률문제 / 박기갑 / 강원법학 14권(2001.12)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1

∙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2001

∙ 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 이윤환 / 국제인권법 제4호(2001.11) / 국제인권법학회 / 2001

∙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성질 등 / 김남진 / 법률신문 2873호(2000.04) / 법률신문사 / 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외법논집 8집(2000.08)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 불법체류근로자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 최홍엽 / 국제판례연구 1집(99.12) / 박영사 / 2000

∙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관련하여 / 윤진수 / 헌법논총 11집(2000.12) / 헌법재판소 / 2000

∙ 예외적 승인, 판단여지의 문제 등 / 김남진 / (순간)법제 508호(2000.04) / 법제처 / 2000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 김선욱 / 법학논집 제4권 제4호(2000.02)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박상순 / 법조 49권 2호(통권521호)(2000.02) / 법조협회 / 2000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 박상순 / 법무연구 27호(2000.12) / 법무부 법무연수원 / 2000

∙ 조세범죄의 친고죄규정과 통고처분제도의 개선방안 / 오영근 /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12) / 동성사 / 2000

∙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최승환 /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9권(2000.07) :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 도서출판 아사연 / 2000

∙ 통제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등 / 김남진 / 고시연구 27권 6호(315호)(2000.05) / 고시연구사 / 2000

∙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 방승주 / 고시연구 28권 1호(322호)(2001.01): 신년특대호 / 고시연구사 / 2000

∙ 개정 국적법 해설 / 이명재 / 인권과 정의 269호(99.01) / 대한변호사협회 / 1999

∙ 개정국적법 해설 : 제43회 변호사연수회 발표문 / 이명재 / 법률신문 2760호(99.01) / 법률신문사 / 1999

∙ 공매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 / 권은민 / 인권과 정의 280호(99.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9

∙ 국적관련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국적법개정법률(97.12.13. 제5431호) 측면에서 / 정주수 / 법조 48권 1호(통권508호)(99.01) / 법조협회 / 1999

∙ 국적법개정법률에 따른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381호(99.03)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국제여행과 여권의 국제적 기능 / 최철영 / 인천법학논총 2집(99.12)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 1999

∙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 최철영 / 성균관법학 10호(99.0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1999

∙ 대집행에 관한 법적 고찰 / 김용섭 / 행정법연구 4호(1999.상반기)(99.04)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9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 / 김용섭 / 경희법학 34권 1호(99.12) / 경희대학교 / 1999

∙ 법무자료 . 제232집 : 통일법무 기본자료 / 한국 / 법무부 / 19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송희성 / 고시연구 26권 12호(309호)(99.11) / 고시연구사 / 1999

∙ 북한국적 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 배병호 / 행정판례연구 4집(99.08) / 박영사 / 1999

∙ 외국인의 강제퇴거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무연구 26호(99.11)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9

∙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 김용진 / (순간)법제 504호(99.12) / 법제처 / 1999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 정연수 / 법조 48권 11호(통권518호)(99.11) / 법조협회 / 1999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이상희 / (순간)법제 495호(99.03) / 법제처 / 1999

∙ 행정법의 법원 / 박정훈 / 행정법연구 4호(1999.상반기)(99.04)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9

∙ 1997년도 인권상황 개관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판례의 검토 / 한상곤 / 실무연구자료 2권(98.05) / 대전지방법원 / 1998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김동건 / 고시계 43권11호(501호)(98.10) / 국가고시학회 / 1998

∙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도회근 / 헌법학연구 4집 2호(98.10) / 한국헌법학회 / 1998

∙ 사법과 인권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여성 및 아동의 권리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2집(1997년도)(98.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8

∙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7권 8호(통권503호)(98.08) / 법조협회 / 1998

∙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7권 9호(통권504호)(98.09) / 법조협회 / 1998

∙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43권 2호(84호)(98.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8

∙ 한국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 조홍석 / 헌법학연구 4집 2호(98.10) / 한국헌법학회 / 1998

∙ 한국의 법치행정의 재조명 / 김용섭 / 한국 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 I Ⅰ(98.12) / 한국법학교수회 / 1998

∙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권리보호의 필요 / 이임성 / 변호사 28집(98.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8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 오준근 / 행정법연구 3호(1998.하반기)(98.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8

∙ 1997년 국적법 개정안의 검토 / 노영돈 / 서울국제법연구 4권 2호(통권7호)(97.11)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7

∙ 국적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석동현 / 법률신문 2656호(97.12) / 법률신문사 / 1997

∙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제성호 / 법조 46권 7호(통권490호)(97.07) / 법조협회 / 1997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 김명기 / 저스티스 30권 2호(97.06) / 한국법학원 / 1997

∙ 우리 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 김기중 / 인권과 정의 251호(97.07) / 대한변호사협회 / 1997

∙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 강경근 / 아·태공법연구 4집(97.12)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1997

∙ 탈북자들의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 / 이찬진 / 시민과 변호사 37호(97.02)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7

∙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 석동현 / 법조 46권 11호(통권494호)(97.11) / 법조협회 / 1997

∙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 석동현 / 법조 45권 12호(통권483호)(96.12) / 법조협회 / 1996

∙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 1 / 제성호 / 법조 45권 2호(통권473호)(96.02) / 법조협회 / 1996

∙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 2 / 제성호 / 법조 45권 3호(통권474호)(96.03) / 법조협회 / 1996

∙ 자동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 / 성낙인 / 법제연구 11호(96.09) / 한국법제연구원 / 1996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1 / 박상순 / 법조 45권 8호(통권479호)(96.08) / 법조협회 / 1996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조 45권 10호(통권481호)(96.10) / 법조협회 / 1996

∙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의 개정방향 / 권태웅 / (순간)법제 462호(96.06) / 법제처 / 1996

∙ 가.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의 법적 성질 나. 행정심판전치절차의 불이행이 보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 조용호 / 대법원판례해설 23호(95년 상반기)(95.12) / 법원도서관 / 1995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제의 정립과 언론 / 성낙인 / 언론중재 15권 1호(통권54호 95.03. 봄)(95.03) / 언론중재위원회 / 1995

∙ 남북교역과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 제성호 / 통상법률 3호(95.06) / 법무부 / 1995

∙ 미국 행정소송상의 엄격심사원리(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백윤기 / 서울대학교 / 1995

∙ 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백윤기 / 재판과 판례 4집(95.08) / 대구판례연구회 / 1995

∙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 통제 / 박균성 / 공법학의 제문제 : 현재 김영훈박사화갑기념 (95.10) / 법문사

∙ 행정심판의 전치주의 / 이순동 / 재판자료 67집(95.05) :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5

∙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제 / 김용진 / 조세 77호(94.10) / 조세통람사 / 1994

∙ 외국인의 지위와 실정법 / 김용진 / (순간)법제 441호(94.09) / 법제처 / 1994

∙ 조례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유상현 / 경희대학교 / 1994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구성요건적 효력 / 홍정선 / 고시계 39권 3호(445호)(94.02) / 국가고시학회 / 1994

∙ 현행 통고처분에 관한 일고찰 / 김상희 / 인권과 정의 217호(94.09) / 대한변호사협회 / 1994

∙ 남북교역의 법적 성격과 민족내부 교류성 인정 문제, 하 / 제성호 / 법조 42권 11호(통권446호)(93.11) / 법조협회 / 1993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ㆍ발전방향 / 박윤흔 / 법학 34권 1호(91호)(93.02)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개별적 문제 / 황병일 / 인권과 정의 207호(93.11) / 대한변호사협회 / 1993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국규제 / 이상규 / 한일·일한변호사협의회 12호(93.11) / 한일변호사협의회 / 1993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국규제등에 대하여 / 경수근 / 한일·일한변호사협의회 12호(93.11) / 한일변호사협의회 / 1993

∙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제성호 / 저스티스 25권 2호(92.12) / 한국법학원 / 1992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출입국관리에 관한고찰 / 이정우 / 법무연구 18호(91.11)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1

∙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 정준현 / 고려대학교 / 1991

∙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 김남진 / 월간고시 18권11호(214호)(91.10) / 법지사 / 1991

∙ 행정형벌의 특수성 / 손우태 / 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 : 범집 민건식검사정년기념 (91.09) / 박영사 / 1991

∙ 행정법규위반행위의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삼 / 연세법학연구 1집(통권1호)(90.0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1990

∙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구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성원 / 원광대학교 / 1989

∙ 지역계획상의 주민참가에 관한 연구 : 서독 도시건설법제의 전개와 관련하여 / 김세규 / 동아대학교 / 1988

∙ 여성관계 법률의 변천 40년사 / 배경숙 /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 송간안이준박사화갑기념논문 (86.05) / 1986

∙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최세영 / 사법논집 17집(86.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6

∙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사건 / 김남진 / 법률신문 1574호(85.01) / 법률신문사 / 1985

∙ 행정상 강제집행론 / 최세영 / 사법연구자료 12집(85.04)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5

∙ 주민참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 김세규 / 대학원논문집 9집(84.07) / 동아대학교 대학원 / 1984

∙ 행정상 강제집행론 상 / 최세영 / 사법행정 25권 10호(84.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4

∙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 신보성 / 경희대학교 / 1984

∙ 주민참가와 행정절차 / 김세규 / 법정논총 23집(83.12) /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학도호국단 / 1983

∙ 준사법 기관에 대한 고찰 :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상규 / 법학논집 21집(83.1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983

∙ 행정심판제도연구 :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 김향기 / 고려대학교 / 1983

∙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 / 임찬욱 / 사법연수생논문집 13기(83.07) / 사법연수원 / 1983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포함) :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도 포함하여 / 최세영 / 재판자료 13집(82.07) : 변측담보·행정소송 실무상의 제문제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2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 / 김선욱 / 논설집 2집(79.05) / 법무자문위원회 / 1979

∙ 현행법상의 재정벌 / 박윤흔 / 법정 6권 11호(69호)(76.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6

∙ 거주ㆍ이전의 자유 / 김효전 / 고시계 20권 10호(224호)(75.10) / 국가고시학회 / 1975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 :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김인섭 / 사법논집 5집(74.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4

∙ 소원전치제도 / 박창래 / 사법논집 4집(73.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3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와 출소기간 / 이석선 / 법조춘추 104호(73.03)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73

∙ 국가배상제도 새국가배상법해설 / 박윤흔 / 고시계 12권 4호(122호)(67.04) / 국가고시학회 / 1967

2. 국제법

∙ 2012.2.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된 「난민법」의 몇 가지 쟁점 / 안승훈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난민의 개념 / 송중호 / 재판실무연구 제5권(2013.) / 수원지방법원 / 2013

▫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 한희원 / 법학연구 50 / 한국법학회 / 2013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2

▫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 오승진 / 국제법학회논총 57(2) / 대한국제법학회 / 2012

▫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김종철 / 월간 복지동향 160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12

∙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 김성수 / 대법원판례해설 91호(2012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2012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2

▫ 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 Yoo, Eun Jung / 법학논총 25(1)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 한국의 국제법 실행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2011년)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1

▫ 국제법상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 서원상, 이준서 / 환경법과 정책 3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9

▫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 趙正顯 / 국제법학회논총 54(1) / 대한국제법학회 / 2009

▫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 장복희 / 저스티스 110 / 한국법학원 / 2009

▫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법의 과제 / 오승진 / 국제법학회논총 54(2) / 대한국제법학회 / 2009

∙ 국제신분관계법령집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한국의 국제법 실행 / 정인섭 편 / 서울국제법연구 15권 2호(통권29호)(2008.12)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08

∙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 홍성필 / 저스티스 96호(2007/02) / 한국법학원 / 2007

▫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 이용호 / 국제법학회논총 52(2) / 대한국제법학회 / 2007

∙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이성덕 / 국제법학회논총 52권 2호(108호)(2007.8) / 대한국제법학회 / 2007

▫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 대한 연구 / 임종헌 /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 한독사회과학회 / 2006

▫ 국제난민법상 성별 관련 박해 / 장복희 / 인도법논총 25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2005

∙ 1997년 유럽국적조약의 해설 / 석동현 / 법조 53권 6호(통권573호)(2004.06) / 법조협회 / 2004

∙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과 국제형사법적 대응 / 최호진 / 경성법학 13집 2호(2004.11)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4

∙ 협약상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고찰 / 김성수 / 재판자료 105집(2004.12) : 외국사법연수논집(24) / 법원행정처 / 2004

∙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개정) 제185호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 전영우 / 해사법연구 15권 1호(2003.06) / 한국해사법학회 / 2003

∙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5호(2003.10)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에서의 외국인 형사처벌 , 1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6호(2003.12)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체류관련 법률제도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4호(2003.09)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련 법률제도 , 1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2호(2003.07)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련 법률제도 , 2 / 정연호 / 경영법무 통권113호(2003.08)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3

∙ 국제난민보호법의 발전추세 / 김성순 / 인도법론총 제22호(2002.04) / 대한적십자사 / 2002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 최철영 / 대구법학 제5호(2002.08)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 2002

∙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노영돈 / 국제법학회논총 47권 3호(94호)(2002.12) / 대한국제법학회 / 2002

▫ 현대국제법상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의미의 변화 / 장복희 / 국제법학회논총 47 / 대한국제법학회 / 2002

∙ 국제난민법과 국내입법 / 장복희 / 인도법론총 제20호(2000.04) / 대한적십자사 / 2000

∙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 / 정인섭 / 국제인권법 제3호(2000.10) / 국제인권법학회 / 2000

∙ 한국의 난민정책 / 박찬운 / 인권과 정의 286호(2000.06) / 대한변호사협회 / 200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통권11호)(99.12)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9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정인섭 /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7권(98.04) :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 도서출판 아사연 / 1998

∙ 고문방지협약 / 최태현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 / 장복희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무국적자의지위에 관한 협약 / 정인섭 / 국제인권법 제1호(96.12) / 국제인권법학회 / 1996

∙ 재일교포의 일본내 선거권 획득운동 / 정인섭 / 한일관계의 법사적 고찰 : 우담 지익표변호사 고희기념논문집 (96.04) / 동일사 / 1996

∙ 일북 수교와 재일교포의 국적 / 정인섭 / 서울국제법연구 1권 1호(창간호)(94.11) : 송현 백충현 교수 화갑 기념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 1994

∙ 통상법에 비추어 본 남북경제교류 / 제성호 / 국제거래법연구 3집(94.04) : 특집 : 국제거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 국제거래법학회 / 1994

∙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 / 김명기 / 고시계 38권 7호(437호)(93.06) / 국가고시학회 / 1993

∙ 정치적 망명의 검토 등 육ㆍ해ㆍ공에서의 국제적 분쟁사례 분석 / 박선기 / 군사법연구 11집(93.10) / 육군본부 / 1993

∙ 난민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장복희 / 인도법론총 제12호(92.11) / 대한적십자사 / 1992

∙ 사할린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 노영돈 / 국제법학회논총 37권 2호(72호)(92.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2

∙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정주외국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인섭 / 서울대학교 / 1992

∙ 재외국민의 국내법상 지위 / 정인섭 / 전환기의 국제관계법 (92.06) / 법문사 / 1992

∙ 재소한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노영돈 / 성균관대학교 / 1991

∙ 재일 한인의 일본지자체선거 참여문제 / 정인섭 / 인도법론총 제10·11호(91.07) / 대한적십자사 / 1991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정」의 연구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5권 2호(68호)(90.12) / 대한국제법학회 / 1990

∙ 법무자료, 제134집: 각국의 국적관계법(II)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90

∙ 재소외국인의 법적 지위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5권 1호(67호)(90.06) / 대한국제법학회 / 1990

∙ 정치망명자 문제에 관한 연구 / 유재형 / 법학논집 5집(90.07) / 청주대학교 출판부 / 1990

∙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 정인섭 / 국제법학회논총 34권 2호(66호)(89.12) / 대한국제법학회 / 1989

∙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그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움 / 정인섭 / 저스티스 21권(88.12) / 한국법학원 / 1988

∙ 법무자료, 제63집: 각국의 국적관계법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85

∙ 법무자료, 제62집: 재일한국인의 지문내인제도 / 한국. 법무부 법무국 / 법무부 법무국 / 1985

3. 국제사법

∙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의 제 문제 :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 석광현 /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45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2

∙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 관한고찰 / 정구태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40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섭외혼인관계사건에서의 준거법의 지정 / 유승룡 / 재판자료 101집(2003.12) :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 법원행정처 / 2003

∙ 섭외 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실무연구 Vlll(2002.10) / 서울가정법원 / 2002

∙ 섭외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가사조정 3호(2000.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2000

∙ 한국가족법과 국제사법문제 / 최공웅 / 가사조정 2호(99.04)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1999

∙ 섭외가사사건의 제문제 / 강봉수 / 재판자료 34집(86.12) :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6

∙ 혼외자와 국제사법, 2 / 김용욱 / 법조 24권 6호(75.06) / 법조협회 / 1975

4. 사 법

∙ 가족관계등록 사례 해설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3

∙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 현소혜 / 민사판례연구 35권(2013.02) / 박영사 / 2013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가족관계등록실무 . 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상속등기실무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2

∙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김성욱 / 토지법학 제28 -2호(2012. 12.) / 한국토지법학회 / 2012

∙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 기재례집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 최봉경 /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1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11

∙ 상업등기실무 . 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상업등기실무 . 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1

∙ 시민법과 상속등기 / 신현기 / 법무사 526호(2011. 4) / 대한법무사협회 / 2011

∙ 외국인의 등기신청 / 유석주 / 법무연구 2권 2011년 4월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 2011

∙ 자의 성ㆍ본변경 제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신한미 / 가사재판연구 . Ⅱ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11

∙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법학 51권 2-1호(155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이경희 / 법학논고 32집(2010.0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2010

∙ 법원실무제요 . [4-2] : 가사(Ⅱ)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0

∙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 이승우 /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36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한봉상 / 법무사 504호(2009.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 소건영 / 법학연구 33집(2009.02) / 한국법학회 / 2009

∙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장준혁 /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 13-1(20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9

∙ 외국공문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몇가지 문제와 아포스티유협약 / 박준의 / 사법논집 . 제47집 / 법원도서관 / 2008

∙ 재판실무편람 . 제37호 :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 / 오시영 / 토지법학 24-1호(2008.06) / 한국토지법학회 / 2008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 Ⅲ / 정주수 / 법무사 486호(2007.12)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 Ⅲ / 정주수 / 법무사 485호(2007.11)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 기재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해설 / 한국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국제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이혼을 중심으로 / 한숙희 /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07

∙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국제가사소송사건 전담재판부) 실무례를 중심으로 / 전연숙 /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2007

∙ 대법원예규집 : 가족관계등록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대법원예규집 : 부동산·기타등기편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에 대한 재판례를 계기로 / 양창수 / 민법연구 . 제6권 (2001.06) / 박영사 / 2007

∙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와 반성 / 양창수 / 민법연구 . 제6권 (2001.06) / 박영사 / 2007

∙ 민법법인의 임원변경과 등기 (Ⅱ) / 권오복 / 법무사 480호(2007.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Ⅰ]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부동산등기실무 . [Ⅱ] / 한국 / 법원행정처 / 2007

∙ 재판실무편람 . 제18호 : (2007년 개정판)임대차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7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 안구환 / 법조 55권 3호(통권594호)(2006.03) / 법조협회 / 2006

∙ 호주승계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법무사 474호(2006.12) / 대한법무사협회 / 2006

∙ 가사사건의 해외송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정창근 / 실무연구 X(2005.07) / 서울가정법원 / 2005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재판실무 3집(2005.09) / 창원지방법원 / 2005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 윤진수 / 법학 46권 3호(136호)(2005.0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호적기재 표기 : 호적예규 제702호 / 손언익 / 실무연구 IV(2005.12)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5

∙ 재판상 파양과 호적정리 절차 , Ⅱ / 정주수 / 법무사 460호(2005.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5

∙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 민일영 / 경인문화사 / 2005

∙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법무사 456호(2005.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5

∙ 호적 , 하 :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 사법행정 46권 10호(2005.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5

∙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 Ⅱ / 이은영 / 고시계 50권 6호(580호)(2005.06) / 국가고시학회 / 2005

∙ 국제상속의 등기절차에 관한 고찰 / 정주수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 Ⅲ lll(2004.12) / 육법사 / 2004

∙ 국제출생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448호(2004.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4

∙ 민사특별법 / 최상태 / 부산경상대학교 / 2004

∙ 법무자료 . 제260집 :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 한국 / 법무부 / 2004

∙ 탈북자 이혼사건에 관한 연구 / 정상규 / 사법논집 . 제38집 38집(2004.12) / 법원도서관 / 2004

∙ 호적 : 국적관련 호적절차의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11호(2004.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국제출생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6호(2004.06)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국제인지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7호(2004.07)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상 : 국적득상절차에 관한 연구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9호(2004.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호적 , 하 : 국적득상절차에 관한 연구 / 정주수 / 사법행정 45권 10호(2004.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4

∙ 국제이혼의 실무적고찰 , 상 / 정주수 / 법무사 432호(2003.06)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이혼의 실무적고찰 , 하 / 정주수 / 법무사 433호(2003.07)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입양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436호(2003.10) / 대한법무사협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4호(2003.06)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2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5호(2003.07)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국제호적 통칙에 관한 고찰 , 3 / 정주수 /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36호(2003.08) / 서울지방법무사회 / 2003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 박원규 / 저스티스 73호(2003.06) / 한국법학원 / 2003

∙ 성의 변경 / 이은정 / 재판자료 102집(2003.12) :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 / 2003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이익과 위자료 / 윤태식 / 법조 52권 9호(통권564호)(2003.09) / 법조협회 / 2003

∙ 호적 , 2 : 국제혼인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4호(2003.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적 , 중 : 국제이혼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9호(2003.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적 , 하 : 국제이혼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44권 10호(2003.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3

∙ 호적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3

∙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 / 최돈호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 Ⅱ (2002.04) / 육법사 / 2002

∙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윤진수 / 가족법연구 16권 2호(2002.12)(18호) / 한국가족법학회 / 2002

∙ 섭외 혼인관계사건의 실무상 제문제 / 이상훈 / 실무연구 lll(2002.10) / 서울가정법원 / 2002

∙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참작의 정도 / 남영찬 / 대법원판례해설 38호(2001 하반기)(2002.06) / 법원도서관 / 2002

∙ 취적에 관한 제문제 / 유진화 / 사법논집 35집(2002.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2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의 인적담보에 관한 연구 / 송달섭 / 기업법연구 9집(2002.04) / 한국기업법학회 / 2002

∙ 한ㆍ중 섭외혼인관계소송의 심리 / 최승록 / 가사조정 5호(2002.10)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2002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실명등기의무자의 범위 / 김재협 / 법조 50권 10호(통권541호)(2001.10) / 법조협회 / 2001

∙ 섭외적 인지와 친권(CASE를 중심으로) / 정성효 / 실무연구 VII(2001.12) / 서울가정법원 / 2001

∙ 제4차 가족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 1 : 1998년,민법(가족법)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 이희배 / 가족법학논집 : 여송이희배교수정년기념 (2001.02) / 동림사 / 2001

∙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 / 강용현 /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2000.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0

∙ 호적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 최동홍 / 실무연구자료 4권(2000.05) / 대전지방법원 / 2000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1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2호(99.0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2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3호(99.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 3 / 김갑동 / 사법행정 40권 4호(99.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 국적법개정법률에 따른 호적신고절차의 고찰 / 정주수 / 법무사 382호(99.04)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우현 / 서울대학교 / 1999

∙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최상열 / 대법원판례해설 31호(98년 하반기)(99.05) / 법원도서관 / 1999

∙ 섭외혼인신고 / 김병옥 / 실무연구 V(99.12) / 서울가정법원 / 1999

∙ 섭외입과 섭외파양에 관한 절차 / 임규혁 / 실무연구 V(99.12) / 서울가정법원 / 1999

∙ 외국인의 토지취득 / 최돈호 / 법무사 382호(99.04) / 대한법무사협회 / 1999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조성민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II 채권편(99.01) / 박영사 / 1999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상 / 김병석 / 법무사 374호(98.08)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중 / 김병석 / 법무사 375호(98.09)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호적의 신고등에 관한 고찰 하 / 김병석 / 법무사 376호(98.10) / 대한법무사협회 / 1998

∙ 법률행위와 연령 / 곽동헌 / 법학논고 14집(98.12) : 한터 이철원 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8

∙ (알기쉬운)주택 임대차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8

∙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및 호적정리절차 / 유진화 / 사법논집 29집(98.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8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 / 황동룡 / 경영법무 통권56호(98.11)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1998

∙ 우리나라에서의 호적제도 개편논의 : '95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문흥안 /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 경암 홍천용박사화갑기념 (97.11) /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 1997

∙ 중국교포를 상대로 한 혼인관계소송의 문제점 / 조용연 / 가사조정 창간호(97.07)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 1997

∙ 중복호적에 관한 법률상 제문제 / 최성배 / 사법연구자료 24집(97.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97

∙ 북한의 신대외민사법 시행과 재일교포의 가족법 문제 : 북일수교후 일본에서의 취급 예상 / 정인섭 / 법학 37권 2호(101호)(96.0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6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상속인적격여부 및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송수계의 하자가 상고심에서 치유된 경우 그 처리방법 / 김병운 / 법조 45권 7호(통권478호)(96.07) / 법조협회 / 1996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외국인소득인정에 관하여 / 이용우 / 보험법률 통권12호(96.12) / 보험신보사 / 1996

∙ 호적법상의 각종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 / 최정규 / 법조 45권 8호(통권479호)(96.08) / 법조협회 / 1996

∙ 가.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에게도 광업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나.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 원심이 소송수계인 중 일부만 소송수계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 이르러 / 김병운 / 대법원판례해설 23호(95년 상반기)(95.12) / 법원도서관 / 1995

∙ 법무자료, 제194집: 송무관계 법령질의응답집 / 한국.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 1995

∙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를 중심으로 / 민일영 / 민법학논총, 제이: 후암곽윤직교수고희기념 (95.12) / 박영사 / 1995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1 / 조대현 / 법조 44권 10호(통권469호)(95.10) / 법조협회 / 1995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2 / 조대현 / 법조 44권 11호(통권470호)(95.11) / 법조협회 / 1995

∙ 법원실무제요 . [4] : 가사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4

∙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산정 / 임종헌 / 법조 43권 5호(통권452호)(94.05) / 법조협회 / 199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관한 일고 / 민일영 / 법조 43권 12호(통권459호)(94.12) / 법조협회 / 1994

∙ 창성허가와 개명허가의 연관연구, 하 / 정주수 / 법조 40권 11호(통권422호)(91.11) / 법조협회 / 1991

∙ 섭외인지절차의 실무적 고찰 상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9호(88.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인지절차의 실무적 고찰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0호(88.10)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입양절차의 실무적 고찰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8호(88.08)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출생절차의 실무적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2호(88.1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섭외파양절차의 실무적 고찰 / 정주수 / 사법행정 29권 11호(88.1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주소 / 이희봉 / 법학과 민사법의 제문제 : 범조 이희봉고희기념논문집 (86.11) / 나남출판사 / 1986

∙ 우리나라 성씨제도의 발전 및 현행법상 창성제도 , 하 / 최학규 / 사법서사 47호(통권220호)(85.09) / 대한사법서사협회 / 1985

∙ 재판자료 . 제29집 :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5

∙ 상속에 인한 등기절차, 6 / 김종권 / 사법서사 27호(통권200호)(83.12) / 대한사법서사협회 / 1983

∙ 섭외호적절차에 관한 소고 상 / 정주수 / 사법행정 24권 8호(83.08)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3

∙ 섭외호적절차에 관한 소고 하 / 정주수 / 사법행정 24권 9호(83.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3

∙ 호적법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 주명식 / 재판자료 7집(80.08) : 관습실태조사(1) 호적과태료분석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80

∙ 중곡동사건과 공신력과제 / 김기수 / 사법행정 20권 12호(79.12)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9

∙ 특종신고서류편철장과 본적불명자,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상 / 김병석 / 사법행정 19권 4호(78.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78

∙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의 고찰 : 국적과 호적의 연관구조 / 정주수 / 사법연구자료 4집(77.0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7

∙ 한국 가족법의 변천, 5 / 김주수 / 법조 26권 5호(77.05) / 법조협회 / 1977

∙ 섭외적 호적신고에 관한 소고 / 정주수 / 사법논집 5집(74.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1974

∙ 제법령중 친족범위에 관한 연구 / 김상철 / Fides 17권1호(통권19호)(7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70

∙ 친족법 해설, 8 / 김주수 / 사법행정 9권 9호(68.09)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8

∙ 친족법 해설 6 / 김주수 / 사법행정 9권 7호(68.07)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8

∙ 호적부 3 / 김주수 / 사법행정 8권 3호(67.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7

∙ 출생신고 3 / 김주수 / 사법행정 6권 4호(65.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5

∙ 호주상속에 관한 신고 1 / 김주수 / 사법행정 6권 5호(65.04)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5

∙ 혼인신고 2 / 김주수 / 사법행정 5권 6호(64.05)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64

5. 사회법

∙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 이승원 /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2013) / 법원도서관 / 2013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별 쟁점사항 / 박성미 / 조세 300호(2013. 5) / 조세통람사 / 2013

▫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손윤석 / 법학연구 49 / 한국법학회 / 2013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관계 / 김정중 / 대법원판례해설 89호(2011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제완 / 법조 (통권668호)(2012. 5) / 법조협회 / 2012

▫ 재고용 이후 고용허가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고준기 / 한양법학 37 / 한양법학회 / 2012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 정재권 / 조세 277호(2011. 6) / 조세통람사 / 2011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 고준기 / 노동법논총 23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1

▫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김광성 / 노동법논총 23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1

∙ 재판실무편람 . 제3호 : 노동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1

∙ 대졸 초임의 삭감과 노동법상 쟁점 / 박수근 / 판례연구 23집(1)(2009.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윤진기 / 경남법학 24집(2009.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 최홍엽 / 노동법연구 제25호(2008.09)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8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고용허가제)에 관한 실무상 제반문제 / 김상일 / 조세 239호(2008.04) / 조세통람사 / 200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검토 / 김혜진 / [MGL] 월간 법제 / 법제처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희성 / 경영법률 18집 3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8

∙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 최은배 / 대법원판례해설 63호(2006 하반기)(2007.07) / 법원도서관 / 2007

∙ 한국에 있어서 중국인근로자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고용학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 윤진기 / 경남법학 22집(2007.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 Hyung Seo Han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울행정학회 / 2007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법의 인권침해적 조항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고준기 / 노동법논총 9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06

∙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최홍엽 / 노동법연구 19호(2005.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5

▫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 이주노동자 문제, 쟁점은 무엇인가? / 전은경 / 월간 복지동향 63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04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 김태한 / 민사법학 25 / 한국민사법학회 / 2004.

∙ 노동의 국제적 이동시대와 노동법 : 노동과 노동법의 세계화를 위해서 / 강희원 / 법제연구 24호(2003.06)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해설 / 김의성 / [MGL] 월간 법제 / 법제처 / 2003

∙ 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 권창영 / 사법논집 36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3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 최홍엽 / 노동법학 17호(2003.12) / 한국노동법학회 / 2003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 김홍영 / 법학연구 14권 1호(2003.12)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 한재철 / 인권과 법 (2003.07) / 세종출판사 / 2003

∙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법 : 그 현황과 전망 / 윤진기 / 경남법학 18집(2003.02)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 최홍엽 / 노동법연구 13호(2002.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 이상윤 / 저스티스 70호(2002.12) / 한국법학원 / 2002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전영식 / 노동변론 2002.가을 5호(2002.1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2

∙ [판례평석] 러시아 무용수 파견사업자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최홍엽 / 법학논총 8집(2002.08)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 러시아 무용수 파견사업자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 / 최홍엽 / (월간) 노동법률 126호(2001.11) / 중앙경제사 / 2001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 에이아트공업사사건 / 강주원 / 노동판례평석집 . Ⅱ (97.12)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0

∙ 외국인근로자의 법이론과 현실 / 최홍엽 / New Millen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 제2회(2000.11) / 한국법학교수회 / 2000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흥진사건 / 강주원 / 노동판례평석집 . Ⅱ (97.12)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 최홍엽 / 노동법학 9호(99.12) / 한국노동법학회 / 1999

∙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 유성재 / 법학논문집 23집 1호(98.12)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 변종춘 / 민사재판의 제문제 9권(97.03)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7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최홍엽 / 서울대학교 / 1997

∙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제도에 관한 연구 / 박상순 / 법무연구 24호(97.10)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97

∙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준기 / 비교사법 4권2호(통권7호)(97.12) / 한국비교사법학회 / 1997

∙ 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질등. 나.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 김형진 / 대법원판례해설 24호(95년 하반기)(96.05) / 법원도서관 / 1996

∙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 고준기 / (신세기) 노동법의 전개 : 우전 이병태교수화갑기념 (96.12) / 대전서적 / 1996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이철원 / 법학논고 12집(96.12) / 경북대학교 출판부 / 1996

∙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 최홍엽 / 노동법연구 5호(96.06)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1996

∙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보고서 10집(1995년도)(96.12) / 대한변호사협회 / 1996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 보호 / 고준기 / 노동법학 5호(95.12) / 한국노동법학회 / 1995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과제 / 김교숙 / 법학연구 7집(95.12) / 부산외국어대학법학연구소 / 1995

∙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 김선수 / 법조춘추 143호(95.01)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5

∙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김기섭 / (월간) 노동법률 34호(94.03) / 중앙경제사 / 1994

∙ 불법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김석현 / 국제법평론 3호(94.09) / 삼우사 / 1994

∙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 노동법연구 4호(94.12)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1994

∙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 김유성 / 비상근연구위원논문집 8집(94.12) / 법무연수원 / 1994

6. 형사법

∙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덕인 / 형사정책연구 24권 1호(통권93호)(2013. 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신현범 / 재판실무연구 2012(2013.1.2) / 광주지방법원 / 2013

∙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 김택수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2013. 봄)(통권54호) / 한국형사법학회 / 2013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 즉고발사건 고발의 법적 성질 / 출입국관리소장 고발 사건 / 신동운 /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 Ⅱ / 법문사 / 2012

∙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 :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광민 / 성균관법학 23권 3호(2011.12)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12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연구 / 최승재 / 변호사 42집(2011.12)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고발불가분의 원칙 / 최승재 / 판례연구 25집(1)(2011.09)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완희 /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12) / 사법발전재단 / 20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양섭 / 대법원판례해설 86호(2010 하반기) / 법원도서관 / 2011

∙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현미 / 이화젠더법학 창간호(2010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2010

∙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비디오 라인업 / 이성기 / 경찰학연구 23호(2010.08) / 경찰대학 / 2010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 윤인성 / 대법원판례해설 84호(2010 상반기) / 법원도서관 / 2010

∙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 임준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호(2010.06) / 한국공안행정학회 / 2010

∙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신동일 / 형사정책연구 21권 4호(통권8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적용범위 및 실무상 한계 고찰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중심으로 / 이현철 / 청연논총 (제7집)박국수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 사법연수원 / 2010

∙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 이효원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4호2010년 2월 / 대검찰청 / 2010

∙ 재판실무편람 . 제2호 : 형사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0

∙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웅석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5호2010년 4월 / 대검찰청 / 2010

∙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죄 성부 / 박이규 / 대법원판례해설 76호(2008 상반기)(2008.12) / 법원도서관 / 2009

∙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여해 / 교정연구 43호(2009.06) / 한국교정학회 / 2009

∙ 외국인형사재판매뉴얼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2009

∙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 / 전승수 / 법조 57권 2호(통권617호)(2008.02) / 법조협회 / 2008

∙ 법원실무제요 . [3-1] : 형사(Ⅰ)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8

∙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 / 교정연구 40호(2008.09) / 한국교정학회 / 2008

∙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시론 : 형법 제228조와 국적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신진화 / 통일사법정책연구 . 2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8

∙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 손동권 /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 형사사법의 정비방안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6

∙ 외국인 범죄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 송관헌 / 수사연구 통권276호 2006년 10월호 / 수사연구사 / 2006

∙ 외국인범죄의 전망과 종합적인 대책 / 조병인 / 수사연구 통권276호 2006년 10월호 / 수사연구사 / 2006

∙ 현행 수사권 구조하에서의 검찰 조직성과에 대한 다면적 평가 / 이웅혁 / 한국행정연구 15권 1호(2006.04) / 한국행정연구원 / 2006

∙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 이주일 / 비교법학연구 6집(2005.09) / 한국비교법학회 / 2005

∙ 구속영장 처리실무 / 강구율 / 실무연구 IV(2005.12)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5

∙ 뇌물죄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 김혜경 / 법학연구 15권 4호(2005.12) / 연세대학교 / 2005

∙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 제3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 Third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 변종필 / 비교형사법연구 7권 2호(특집호)(2005.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5

∙ 수사기관 내사의 효율적 통제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조광훈 / 법학연구 15권 3호(2005.09) / 연세대학교 / 2005

∙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 이경렬 / 형사정책연구 15권 1호(57호.2004.봄호)(2004.0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권태호 / 형사판례의 연구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Ⅰ / 박영사 / 2004

∙ 한국 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선방향 : 형사절차상 검사와 사법경찰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이동희 / 경찰학연구 7호(2004.10) / 경찰대학 / 2004

∙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9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 하태영 / 비교형사법연구 5권 2호(특집호)(2003.12)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3

∙ 법무자료 . 제244집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해설 / 한국 . 법무부 / 법무부 / 2002

∙ 한ㆍ중ㆍ일 3국의 수사체제 비교 / 이존걸 / 비교법학 2집 대산 진계호 박사 화갑기념호(2002.11)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2

∙ 수사와 출국금지 / 정동욱 / 경영법무 통권87호(2001.06)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2001

∙ 예비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최상욱 / 연세법학연구 6집2권(통권8호)(99.1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1999

∙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동현 / 형사판례연구 6호(98.07) / 박영사 / 1998

∙ 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 내용과 한계 / 김용세 / 법학연구 9권 1호(98.10)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 법원실무제요 . [3] : 형사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1998

∙ 구속사유에 대한 고찰 / 김경선 / 영장실질심사제도 . Ⅰ :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 Ⅰ(97.05) :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 / 법원행정처 / 1997

∙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와 보호실태 / 조병인 / 피해자학연구 5호(97.04) / 한국피해자학회 / 1997

∙ 내사론 / 정성진 / 법조 46권 3호(통권486호)(97.03) / 법조협회 / 1997

∙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 은행표 / 전주대학교 / 1997

∙ 항공범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 국제민간항공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만호 / 청주대학교 / 1997

∙ 형사절차로서의 내사 / 정성진 / 법학논총 9집(97.11)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

∙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 조영준 / 검찰 106호(95.06) / 대검찰청 / 1995

∙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영철 / 경희대학교 / 1995

∙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1 / 조대환 / 법조 44권 3호(통권462호)(95.03) / 법조협회 / 1995

∙ 남북한간 인적 교류시 형사문제처리방안 / 제성호 / 법조 43권 2호(통권449호)(94.02) / 법조협회 / 1994

∙ 국제테러의 예방 및 사후대처 방안 / 제성호 / 형사정책연구 4권 3호(15호.93.가을호)(93.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 장영민 / 형사정책연구 4권 2호(14호.93.여름호)(93.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법무자료, 제169집: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 형사관계법 / 한국. 법무부 법무실 / 법무부 법무실 / 1993

∙ 외국인재소자의 처우 / 허일태 / 형사정책연구 3권 3호(11호.92.가을호)(92.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

∙ 범죄인인도의 이론과 실제 / 김주덕 / 검찰 102호(91.12) / 대검찰청 / 1991

∙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형사사건 / 김주덕 / 사법행정 31권 1호(90.01)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0

∙ 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 / 제성호 / 서울대학교 / 1989

∙ 현행법상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규제와 대책 / 김학의 / 형사정책 2호(87.12) / 한국형사정책학회 / 1987

∙ 대한민국이 중공의 민항기 납치범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경우의 국제법적인 문제점 / 민병국 / 대한변호사협회지 87호(83.06) / 대한변호사협회 / 1983

∙ 소위 양벌규정에 관하여 / 구상진 / 검찰 75호(79.09) / 대검찰청 / 1979

∙ 형벌의 확정이 수형인에게 미치는 제효과와 그 개선방향 특히 벌금이하의 형에 대한 수형인 명부의 원칙적인 폐지를 제언함 / 김용호 / 검찰 56호(74.12) / 대검찰청 / 1974

7. 기 타

∙ 재판실무편람 . 제23호 : 외국인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9

∙ 재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 : 찾아보기 쉬운 실무 매뉴얼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2008

∙ 재판실무편람 . 제35호 : SOFA재판실무편람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06

∙ 북한저작물의 현행저작권법상 이용방법 / 박성호 / 인권과 정의 183호(91.11) / 대한변호사협회 / 1991

∙ 선박국적제도에 관한 국제동향과 국내법의 개정방향 / 박경현 / 한국해법회지 9권 1호(87.11) / 한국해법회 / 1987